부동산 경 • 공매 현 황 분석 1 업무참고자료 I 집행관이 수의계약, 부동산업지에 대한 알선의뢰, 광고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 그리고, 민사집행법상 1기일2회 입찰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지정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집행관은 바 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 의 신고를 하도록 최고(｛崔告)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4항) 4. 대구지역의 부동산경매 현황 1)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부동산 매각방법으로 기간입찰제도는 현재 보류 중이며 주로 기일입 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유찰된 물건에 대해 최저 입찰가를 30% 저감하여 한달 뒤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004. 11. 경부터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0분에 각 경매 법정을 열어 2회 입찰을 전행하고 있음. 2) 자산관리공사에서 전행하는 공매도 이 같은 방법으로 전행하고 있음. 3)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2004. 3. 경부터 경매14계에서 16계로 중설하였으나, 향후 경매계 의 증설이 논의중임 4) 입찰 경쟁률은 평균 4대 1을 상회하고 있으며, 근간 경매법정에 500명 이상의 웅찰자가 몰려들고 있는실정임 5. 법무사의 경 • 공매대리와관련하여 집행관합동사무소에는 법무사의 경 • 공매대리에 대한공식적인 통계가 없고 대리권은 법 무사에 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알 수가 없으나 법무사의 경 • 공매대리는 고렇 게 활발하지 봇한 것이라함. 6. 법무사의 경 • 공매 활성화 방안 1)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부동산관련법 및 관리분석에 약하다. 따라서 부동산관련법 등을 총 분히 숙지합이 필요하다. 2) 부동산 경매 브로커들이 경매법정에서 준동하고 있어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연락 하에 장 기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3) 법무사의 경 • 공매 등 미개발분야에 대한적극적인 개척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7. 기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처리지침’’(2004. 8. 24. 재민 2004―3)이 개정되어 집행관 사무 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기간 입찰표 등)이 변경됨.(2004. 9. 1.부터 시행) 최 진 태 | 법무사(대구회) 경 • 공매 연구위원 제공 대만법무사럽~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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