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 〈지난호에 이어〉 入養無效의 裁判과 戶籍整理gp;k(下) 目次 I. 序論 1. 養子制度序說 2. 우리나라의 養子제도 가. 개요 나. 관습법상의 양자제도 다. 신민법상의 양자제도 라. 개정민법상의양자제도 마. 우리나라養子法制의 입법체계 바. 우리나라入養法制의裁判類型 3. 問題의 제기 4. 고찰의 방법 II. 入終成立의 一般的 考察 1. 槪說 2. 實質的 要件 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계 883조1항) 나. 양친은 성년자일 것 다. 대낙입양(代諾入養)의 경우에는 법정대리 인이 승낙을 할 것 (제869조) 라.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계 870조1항) 마. 미성년양자는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을것(계871조) 바. 피후견인을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 가를 얻을 것(제872조) 사.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계 873조) 아.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며 양자가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것(계874조) 자. 양자는 양친의 촌속 또는 연장자가 아날 것 3. 形式的 要件 가.입양신고 나. 입양신고수리 4. 入養의 效果 ; ; ; 1 4 潟託 2월오 ][. 入終無效의 槪括的 考察 1. 槪說 2. 原因 3.效 w. 入終無效의 裁判節:K에 관한考察 1. 槪說 갸入養無效의意義 나,入養無效의性質 2. 節次 가提訴節次 냐裁判節次 댜관련書式및文例 V. 入貸無效의 戶籍節次에 관한考察 1. 槪說 2. 戶籍訂正申請 갸신청의무자 냐신청기간, 신청장소 다.신청서 기재사항 라.신청서 양식 마.신청서 작성요령 바 신청서의 집부서류 3. 入養無效의 訂正戶籍 再製• 補完 4. 書式 ·文例 VI. 入蓋無效의 園賜事伊]의 考察 1. 槪說 2. 入養無效關聯判例 가. 假攝있는 入養申告의 경우 나. 入養申告에 갈음하여 出生申告한 경우 다. |甘法關聯 3. 入養無效 關聯例規 가.호적 예규 나.호적선례 Vil.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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