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霜帝尸『 오모 Y R Ko = L 현 그 취소가 다시 취소되 디 라도 그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98.10.13. 96 다423이). 2) 將來(장래) ;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되므로, 가입 류물의 긴급현금화의 경우나 단행가처분 의 경우도 이미 집행된 효력을 번복할 수 는 없게 된다. 신 기 | 법무사(의정부회) 대만법무사업외 35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