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표] 인 3cm / ·제정이유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호법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 • 확실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수할 사건의 총류를 보안사건 •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료(저B조. 나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가록을 편성하고, 사건가록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사건을 특정하며 헌 법재문쩡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형저µ죄 다. 사건의 접수는 심판사무국장의 주관하에 심판행정과장이 담당함(제6조) 라 사건에 불인 사건멍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논 종국결정 전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제7 조제4항단서) ` 마 사무처장은 매월 1회이상 수시로 접수시무를 감독함(제12조)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업외 57 I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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