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2) 회생겨固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XU|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동fA| 아니하여야 합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X回 경우어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X料|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합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것으로기대됨 저B편 파산절차 갸 파산X回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히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히다는 지적이 제기되거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합人빕 (3) 파산X回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1::1還 보장함으로써 파산X回 인간E문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 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 조) (1) 간이마산절차클활용히면 채권지집회클 생략하고 1회기알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시간이 크계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클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클개선하려는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 적으로확대함. (3)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갸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고回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어는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 • 비용이 소모도匡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어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지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김으로써 파산지의 편익을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기대됨 라 면책소정금지기간 단축 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0|내에 먼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 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겉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아는 7년, 개인화생절차에 의한 면책곁정을 받은 경우어는 5년으로 합 저14편 개인호쌩절차 갸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호쌩제도에서 변제겨固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규정도料 있어, 채무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가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히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저B14조) (1) 개인호쌩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X回 도덕적 해이 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8 法務士 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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