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급의 흐릅을 전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 므로예산회계과정의 부정부패의 여지를근 원적으로 없앨수 있음 • 특히 세무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대민시회도 로 향상시키 는 효과가 있음 ·각종정부의 조달 ·구매의 계약을전자상거 래화하여 각종거래를 전자화 합으로써 조 달 • 구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없앨수있음 • 정부의 예산회계정보를 전자화하여 감시의 효율성제고 • 예산회계정보 • 구매정보 등을 네트워크와 연동시킬 경우 감사가 네트워크를 통해 상 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엄청난 서류와 자료를 조사할 필요없이 정 형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정보를 분석 하는것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음 • 정보공개 ·전자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첫째로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수 있으며 이를통해 정부 의 정책에 대한 이슈가 형성되어 궁극적으 로 정부의 정책의 질이 제고 됩 • 행정정보의 공개는 수렴되는 민의의 질을 제고시갑 정보공개제도는 기존의 직집방 문 및 문서위주의 정보공개를 On-Line상 에서 해결합으로써 기존의 정보공개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여 정책 결정 이 보다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이루어 질수있음 七.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 1. 초기 전자정부 구현 동향 가. 초기 전자정부의 목표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6년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6월 11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도정 보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한 것은 전술한 바 있다. 이 계획은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국가 전략으로 정보화를 설정한 것으로 우리나 라 정보화사업 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2010년까 지 고도 정보사회의 실현을 계시하였다. 정보화 촉진을 위한 10대 중접과제는 정부, 교육, 학술 연구, 산업, 교통물류, 지 역 정보화, 의료, 환경, 안전관리 및 국방에 이르기까지 거 의 모든 분야 를 망라하고 있으며 여기서 첫 번째가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다. 1998년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개념을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의미 에다 우리의 특수한환경을 가미하여 ‘‘정보기술 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 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서비스와 정보를손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 반도의 지식정보화를선도할수 있는 정부로 재 창출’'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8년에 정립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 은 "단번에 통하는 온라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집 안팎에서 밤낮으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와 구비서류 없이 신청만하면 되는 전자민원 서내 스가가능한누구나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 스되는정부를신현하는 것이다. 둘째, 종이 문서나자료가 전자적으로 생산 • 처리되고 각종 정보가물 흐르듯이 유통되도록 I 12 潟E5멀포 법·제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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