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민간기업수준을 뛰어 넘 는 일류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나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개와 정보 보호가 잘 어울리는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통하여 투명한 정부를건설하는 것이다. 나. 초기 전자정부 구현 정책 정부는 〈그림2〉에서 제시된 여섯가지 요소들 행정서비스, 행정업무, 행정정보, 정보기술기반, 공무원 법 제도를 각각3개씩의 추전방향을 도 출하여 선t4〉와 같이 모두 18개 의 전자정부 구 현을 위한과제를정립하였다. 〈그림 2>한국헝 전자정부의 구조 국민 IIII 행정서비스 행정겁무 행정정보 기업 정보기술기반 〈표4〉 전자정부의 구현을 워한 18C/l 과제 *빠 *빠 *빠 *빠 전X명부의 구현요소 세부구현파저들 국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 G) O ne-Sb p, Non-Stop 서 H 巳실현 @ 행정서비스 전달수단의 다양화 @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행정겁무의 효율적 재설계 @ 행정겁무의 재설계 추진 @ 보고 • 결재과정의 전자화 @ 정책의사결정 흐름의 자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호f ® 행정정보의 축적 및 공동이용 촉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 @정보보호관리 강화 행정정보7|반 정비 @정부인트라넷의구축 @정보시스템표준정립 @ 시스템의 안정성 • 신뢰성 확보대책 강호 공무원 개인사무의 생산성제고 @개인사무자동화촉진 @ 정보화 자격증 우대 및 교육강화 ® 정보화 자격증 우대 및 교육강화 법저됴개선 ® 전X명부 구현을 위한 법 • 제도의 정비 ® 고우정보관리자CIO) 제도의 도입 ® 범정부적 정보자원관리체제 확림 ,I＼.전자정부법의 제정 1. 전자정부법 제정 배경 전자정부구현에 대한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의 경우에는 여 러 가지 미흡한 접 이 발견 되 었다. 이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정부구 현사업 전반은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반드시추 진해야 할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해 주는 총체적 인 법제도가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정부사업이 정부가 반드시 추전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 되고 각종 전자정부 • 구현사업 등에 공식적인 권위가 부여되어야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뀌어도지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는최 소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 난 1986년 5월 “전산망보급확 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기간 전산망사업을 추전하여 왔다. 또한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를 국정 의 주요과제로삼고 이 법을 바탕으로 정보화정 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전자 정부구현이 강조되면서 정보화의 분야에서 급격 한 법적변화가야기 되였다. 전자정부 이전까지 우리 정부가추진해온정 보화는 국민들에게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제공 하고행정기관에는 기관별로 컵퓨더를 보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를컵퓨더로 처리하는 것에 불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를 촉진 시키기 위하여 법령을정비하여 왔다. 그러나오 늘날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히 행정을 정보화 대만법무사럽~ 13 I 법·제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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