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액사건중시 ·군법원관할소액사건의 비중 소액사건 중 시 • 군법원판내 사건의 비중(접수) 〈표 2〉 년도구분 소액사건 본·지원관내 시 ·군법원관내 1993 239,173 216,873(90.7%) 22,300(9.3%) 1994 289,501 262,310(90.6%) 27, 191(9.4%) 1995 329,176 287,752(87.4%) 41,424(12.6) 1996 418,599 346,643(82.8%) 71,956(17.2%) 1997 696,786 611,726(87.8%) 85,060(12.2%) 1998 696,786 569,631(81.8%) 127,155(18.2%) 1999 628,685 523,638(83.3%) 105,047(16.7%) 2000 525,728 444,701(84.6%) 81,027(15.4%) 2001 632,547 532,060(84.1%) 100,487(15.9%) 2002 795,423 640,065(85.0%) 119,358(15.0%) 필자 주 : 위 표〈1〉에서 소액사건만을 추출하여 통계를 낸것임. 본 • 지원관내의 소액사건집수건수가 시 • 군 법원관내의 소액사건 집수건수보다 많은 수를 차지한댜 그런데 1993년에 본 • 지원집수의 소 액사건이 216,873건 이던 것이 2002년의 경우 에는 640,065건으로 10년 만에 3倍 정도 增加 하였는데, 시 • 군법원집수의 소액사건의 경우 에는 1993년에 22,300건이던 것이 2002년의 경우에는 119,358건으로 같은 기간에 5倍이상 增加하였다. 즉 增加率에 있어서는 시 • 군법원 집수의 소액사건이 훨씬 높다. 소엑사건 중 지역별 시 • 군법원 사건의 비중(접수) ＜표3> 소엑사건 지역 본원•지원사건 시•군법원사건 1993 239,173 서울,경인 129,511(100%) 125,286(96.7%) 4,225(3.3%) 기타 109,662(100%) 91,587(83.5%) 18,07506.5%) 서울,경인 152,253(100%) 147, 179(96.7%) 5,074(3.3%) 1994 289,501 기타 137,248(100%) 115, 131(83.9%) 22,117(16.1%) 1995 329,176 서울경인 166,426(100%) 155,560(93.5%) 10,866(6.5%) 기타 162,750( 100%) 132, 192(81.2%) 30,558(18.8%) 서울,경인 181,935(100%) 159,706(87.8%) 22,229(12.2%) 1996 366,290 기타 184,355(100%) 134,628(73.1%) 49,727(26.9%) I 20 潟E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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