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額事件 訴認代理權에 관한 考察II 서울,경인 202,555(100%) 176,300(87.1%) 26,255(12.9%) 1997 418,599 기타 216,044000%) 157, 239(72. 8%) 58,805(27.2%) 서울,경인 335,255( 100%) 298,506(89.1%) 36,749(10.9%) 1998 696,786 기타 361,531(100%) 271, 125(75.0%) 90,406(25.0%) 서울,경인 322,141(100%) 288,920(89.7%) 33,221(10.3%) 1999 628,685 기타 306,544(100%) 234,718(76.4%) 71,826(23.4%) 서울,경인 264,536(100%) 238,980(90.4%) 25,556(9.6%) 2000 525,728 기타 205,721(79.8%) 55,471(21.2%) 261 ,192(100%) 서울,경인 318,450(100%) 286,028(89.8%) 32,422(10.2%) 2001 632,547 기타 314,097(100%) 246,032(79.3%) 68,065(21.7%) 서울,경인 406,170(100%) 364,464(89.7%) 41,706(10.3%) 2002 795,423 기타 389,253( 100%) 311,601(81.1%) 77,652(19.9%) 필자 주 : 1, 서욀중앙 • 동 • 서 • 남 • 북)지방검원 및 의정부지방검원 그리고 인천, 수원지방법원을 ‘서울 • 경인’으로 묶고 나마지 춘천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제주지방법원까지 10개의 지방법원을‘기타 로 묶어 통겨眉 낸 것임 2괄헉里| 수채는 소액사건을 먼저 서울경인자격과 기EfA|역으로 1차구분하.:i!, 1차 구분된 사건의 수를 본지원접수의 소액사건과 시군법원접수의 소액사건으로 芬f 구분하여 각 지역단위의 백분율로 환산한 수天믿. 1993년의 경우 서울 • 경인지역에서 집수된 129,511건의 소액사건 중 본 • 지원집수의 소 액사건은 125,286건이고 시 • 군법원집수 소 액사건은 4,225건으로 각 96.7%와 3.3%에 해당한댜 같은 해 기타지역에서 접수된 109,662건의 소액사견 중 본 • 지원집수의 그것은 91,587건 이고 시 • 군법원집수 소액사건은 18,075건으 로 각83.5% 와 16.5%에 해당한다. 2002년의 경우 서울 • 경인지역에서 접수된 406,170건의 소액사건 중 본 • 지원집수의 소 액사건은 364,464건이고 시 • 군법원집수 소 액사건은 41, 706건으로 각 89.7%와 10.3%에 해당한댜 같은 해 기타지역에서 집수된 389,253건의 소액사건 중 본 • 지원집수의 그것은 311,601 건이고 시 • 군법원집수 소액사건은 77,652건 으로 각 81.1% 와 19.9%에 해당한다. 이렇듯 기타지역의 본 • 지원집수 대비 시 • 군법원집수 소액사건비중이 서울 • 경 인지역 의 본 • 지원집수 대비 시 • 군법원집수 소액사 건미중보다높댜 分析을 해보면, 같은 시 • 군법원이라 하더 라도 首都圈에 비하여 강원, 총칭, 영남, 호남 지역의 시 • 군법원에 소액사건의 비중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측 非首都圈의 시 • 군법 원에 대한 소액사건관련 사법서비스의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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