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 본원 • 지원 관내 288 75 T 口 사 L 시 。 92 17 본 52 112 울산 Al 239 127 본원 122 247 창원 시 ·군법원 관 352 180 광주 195 본 92 전주 Al 52 본원·지원 L.. 27 제주 내 5,002 전체 필자 주 : 1. 2003.11.을 기준으로 서울변호서회 발건의 회원명부와 법무사회 회원명부를 근거로 하였음. 2. 의정부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고양시법원이 고양지원으로 각 승격된 것은 2004년 2월부터 이자간 2003.:컨 11 월에 분리 • 승격된 것으로 보고 통겨樞 낸 것임 3. 참고로 2004년 6월 말 현재 전국변호사수는6,277명이고 법무사는5,216명이다. 前述한 바와같이 같은 시 • 군법원이라 하더 라도 수도권에 비하여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지역의 시 • 군법원의 소액사건 비중이크고그 만큼 사법서비스가 수요가 많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3년 11월 현재 전국 시 • 군 법원관내에 개업한 변호사의 수는 53명에, 춘 천지방법원이하 10개 지방법원소속의 시 • 군 법원 관내에 개업한 변호사의 수는 30명에 불 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법조인이 필요합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개업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소액사건에 대한 변 호사들의 관심도가낮은 것으로볼 수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 2002년 전제 795,423건 중 시군법원에 집수된 소액사건이 119,358건 으로 그 비율이 15%에 해당합에도, 1993년 통 계이지만 전제처리된 제1심 소액사건 228,498건 중 변호사 대리사건수가 3,104 건 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2002년 현재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대리사건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파악된다. (2) 변호사와 법무사의 수의 세부비교 표〈6〉에서 보듯이 전국의 시 • 군법원의 수 가 101개에 달하는데, 변호사가 있는 시 • 군 법원의 수는 21곳 밖에 되지 않는다. 시 • 군법 원 관할의 소액사건의 경우에 가까운 변호사 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사실 상보장되고있지 않다. 한편 법무사의 경우에는 101곳 모두에 분포 하고 있으며, 시 • 군법원이 없는 곳에도 법무 I 24 潟E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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