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각 부처가 최신의 정보기술을 적 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정보화를 선 도하고 있다. 정 부 온라 인청 (Office for Government Online)이 중심 이 되 어 2001년까 지 온라인화에 적절한행정서비스를 인터넷상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스웨덴은 국민복지 향상수단으로서 전자정부 구축이 선택되고 있다. 1995년에 재무성장관을 팀장으로 해서 각부처 간부로구성된간부위원 희가 발족되었고, 이 기구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과 보다 안전하게 정보교환이 가능한 환경을정비하는 프로젝트를제창하여 전자정부 구축을추진하고있다. 싱가폴에서는 1980년대부더 국가정보화전략 의 일환으로서 정부행정부문의 정보화를 추진하 고 있다. 1995년 행정개혁, 서비스 향상 프로그 램과 병행하여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정부의 저보인프라 정비단계를 넘어 국 민 및 기업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二.전자정부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은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94년말부디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정부 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하는과정에서 다음과같이 정의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 구축되면 정부가 제공 하는 여러 행정서비스 분야에도 획기적인 변화 가 일어날 수 있다. 정보 중심의 전자정부 (electr onic government) 가 곧 그것이다 . 전자 정부는현재와같이 수많은종이더미 속에 휩싸 여 국민에 대한 서 비스가 지 연되고 소홀하게 되 는 미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관료정부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전자정부는 정부와 시민을 전자우편 및 전자민원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신 ·····································~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속하고 즉각적인 업무처리의 신속한 반웅을 통 하여 시민에 대한봉사와신속성을 극대화해 나 가는새로운 정부의 모습이다(초고속정보통시기 반연구반 1994. 50p) 이어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국민에게 홍보 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 발간된 책자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따른행정의 변화 상으로 원스톱 • 논스톱 민원처리 및 신속한 행 정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자정부개념을 정 의 • 소개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각 공공기관 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집에서 주 민등록등본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각 기관의 업무공조제제 완비로 이리저리 뛰어 다닐 일이 없어집니다. 작고효율적인 전자정부 의 실현으로 진정한대국민 봉사행정 시대가열 리는 것입니다.(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관 1995년 17p) 이러한전자정부의 개념은정보증심의 전자정 부또는작고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개념으로소 개되고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효과 가운데 행정의 변화상으로설명되고 있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관련하여 이 당시 의 전자정부는 "공통의 정보통신기반위에 하나 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anytime, anywhere, anyhow) 제공할수 있는정부’’라고 정의하여 행정서비스 의 관점에서 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6년부더 정부에서 공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부 는 1996년 6월 11일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도정보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21 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국 가전략으로 설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사업 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2010년까지 고도정보사 희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대만법무사펌띠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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