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2010년까지 정보화를 추전하기 위 한 단계별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제1단계기간 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정보가 집중적으로 추전해야 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이를 이해 정보추진을 위한10대 종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정보화추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는 아래와같이 정부, 교육, 학술연구 산업, 교통 물류, 지역정보, 의료, 환경, 안전관리 및국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여기 에서 전자정부가 나타나고 있다. ®작지만효율적인 전자정부구현 ® 정보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 반구축 ® 지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 • 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산업정보화촉진을통한기업경쟁력 강화 ® 정보화를 통한 사회간집자본 시설의 활용 도제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지역정보화 지원 ®정보기술을활용한의료서비스의 고도화 ®쾌적한생활을위한환경관리의 정보화 ®재난·재해에 대비한국가안전관리정보시 스템구축 〈표 1>전자정부에서의 정부운영방식의 변화 - • 관중섬 관편의위주의 행정 - 국만을 관리 • 통저티 대상으로 보는 행정 나만과 공1터 제약이 있는 행정 - 행정기관을 찾아다녀야간 서비소클 받을 수 있는 행정 • 책김소자마 불분명한 행정 - 불투명한행정 - 예측이 어러운 행정 - 상호물소하는행정 _ 면대면 접촉이 있어야 하는 행정 • 신체부자유자나 외국인에거는 거의 불가능한 행정 I 6 潟託 5월오 闇선지외교 • 국방 정보체계 확립 이러한초창기의 전자정부의 개념과사업들을 1998년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이 수정되면 서 많은변화를보여주었다. 전자정부의 개념의 정의는 다양한견해가 있 으나 한국전산원은 1997년 전자정부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기술을활용하여 행정업무를 개설 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킵으로써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미 래의 혁신적 행정모형"으로보고 있다. 전자정부가가져올 변화로는 첫째로정부안에 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방식의 변화와둘째로정 부와 국민의 관계상의 변화가 올 것을 예측하고 있댜 전자정부구현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급으 로 만들어 진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 내에서 정보화 기술을사용하여 업무처리의 방식 을 획기적으로 변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화를위한투자로만은민주주의의 이 념에 합치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다음의 < 표1〉는 한국전산원이 예성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 과의 관계와 정부내 운영방식의 변화내용이다. -• 시민중심 시민편의우쥬의 행정 - 국민이 정부의 주인으로서 정책게 작접 참여할 수 있 고국만을 봉사및 서H棒의 대상으로 보는행정 나만과 공1R| 제약기 없는 행정 -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대부분의 서비스클 받을 o 수있는행정 • 책김소자마 분명한 행정 - 투명한 행정 - 예측가능한 행정 - 상호신로后f는 행정 - 면대면 접촉이 없아도 되는 행정 • 신체부자유자나 외국인에거됴 열려있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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