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러한 내부 효율성의 극대화는 정보기술의 도입 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기반기술이 행정 업무 재설계 등 소프트웨어적인 행정개혁과 연 계되 어야 한다. 정부내부의 효율성 계고를 위해 서는 전자문서 유통이나 전자결제 등의 정보기 술을 이용한정보기반구축도필요하다.또 리엔 지니 어링을 통한 정보의 공유 및 공동 활용, 그 리고 정보의 공개적 접근, 또 고객 감수성을 높 이는 자원에서의 행정개혁문제가 필수적이다. 2. 정부와외부와의 인터페이스(접점) 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 며, 전자적인 망은특성상시공의 개념을초월하 여 정부내의 연결과함께 정부와정부의 고객인 국민과의 연결을 지향한다. 전자정부의 구현으 로 인한 정부와 국민과의 인터페이스의 확대로 정부는 고객 만족적 정부를 지향해야 하며 이와 함께 국민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되어야한다. 전자정부의 핵심을시발점인 미국에서부터 그 러하듯 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 상이댜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정보기술의 도입 으로 인간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듯이 정보기술의 도입에 이한전자정부의 구현은 정 부의 기능과 개념을 하나씩 바꾸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러한예가고객지향적 정부와 전자민주주의로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정부와 고객인 국민간의 집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 이며 양방향인터페이스의완성은민주주의의 새 로운 참여 수단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과목표 I 8 潟託 5월오 l 전자정부의 비전 행정자치부는 1998년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후에 정보통신부는 별도 로 준비한 Cyber korea 21에서 보다 구제적인 전자정부 구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Cyber korea 21 역시도 구제적인 신천 전략이 미흡하고 또한 매년 각 부처의 계획을토대로 행 정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장기 적인 비전과 목표가 결여되어 부치간의 유기적 인 조정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2001년 1월 30 일 대통령 기관으로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계 되 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의 추전 원칙이 현대와 미래의 전자정부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2002년까 지 완성해야 할 핵심적 전략과제의 향후 청사전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 정부특별위원희는 2001년 5월 그간의 성과평가 를 토대로 전자정부의 내전과 2002년까지 달성 해야 할 목표와 중접과세를 담은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을 수립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은 다음과 같 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 인프리를 기반으로 최고수준의 대국민 서내스(G2C)와 최 적의 기업활동환경(G2B)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 반의 전자정부 단일 창구를구현하여 정부 내 및 정부간(G2G) 업무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사업은 다음과 같 은 원칙에 따라추전하고 있다. CD 2002년까지 우선 추전해야 할 과제선정 및 효과의가시화 ® 기존 정보자원의 연계 및 공동이용을 통한 중복개발방지 ® 다부처 관련사업은 단일사업으로 통합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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