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序論 I . 序論 1. 문재의세기 2. 고찰의방법 II. 羅差制度의 一般的考察 1.槪說 2. 實質的要件 3. 形式的要件 4. 龍養의效果 ][. 羅養無效의 槪括的考察 1.槪說 2. 效 N. 羅養無效의 裁判節次에 관한考察 1. 槪說 가. 羅養無效의 定義 나 經養無效의 性質 2. 節次 가 提訴節次 냐 裁判節次 댜관련書式및文例 1. 문제의 제기 본래 양자계도는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 에 친자관계를 의제하는 것이므로 양자계도는 의제적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로 입양의 측면과 파양 의측면이 있다. 우리 민법은 입 양과 파양을 하나의 절로 묶어 제 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에서 제1관 입양의 요건(저866조~제882조) 계2관 입양의 무 효와 취소(제883조~제897조) 제3관 파양(제898조 ~제908조)의 배치구도를 하고 있다. 파양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제3관 파양」에서 제 1항 협의상 파양과 제2항 재판상 파양으로 나누어 협 의상 파양에서는 다시 ® 협 의상 파%H제898조) @ 15세 미만의 협의상 파양(제899조) ® 미성년자 의 협의상 파양(제900조) @ 준용규정 (제 901조) @ 급치산자의 협의상 파양(제902조) ® 파양신고의 V. 羅養無效의 戶籍節次에 관한 考察 1.情說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 의무자 나. 신청기간 • 신청장소 다. 신청서 기재사항 라. 산청서 양식 마. 신청서 작성 요령 바. 산청서 첨부서류 3. 龍養無效의 戶籍記載例 가 양친의부활호적 나. 양자의 생가 또는 준법정분자호적 VI. 龍養無效의 關腦事伊l의 考察 1.槪說 2 羅義無效관련 生[例 3. 躍養無效관련 戶籍例規 4. 躍終無效관련 戶籍先例 맨맺는말 심시{제 903조) ® 준용규정(제904조)을 두었고, 재 판상 파양에서는 ® 재판상 파양원인 (제905조) ® 준용규정 (제906조) ® 파양청구권의 소멸(제907 조) @ 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제908조)에 관한 규 정을두고 있다. 여기서 입양의 경우에는 위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서 0 입양무효의 원인과® 입양취소의 원 인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파양의 경 우에는 입양의 경우와 같은 파양무효와 파양취소에 관한명문의 규정을두고 있지 않다. 고렇다면 실체법인 민법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 는파양무효, 파양취소에 관하여 절차법인 가시소송 법은어떤태도를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한다. 가사소송법은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서 「파양의 무효」를 가사소송사건 가류사건 제6호에 「파양의 취소」를 가사소송사건 나류사건 제11호에 명문을두고있다. 따라서 파양의 무효와 취소 또한 민법 에 명문의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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