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 龍養無效의 哉*1]과 戶籍整理節;k ; : 뱌 신청서 침부서류 호적정정산청서에는 파양무효확인의 판결의 동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羅養無效의 戶籍記載例 파양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파양에 의하여 제적된 양가의 호적을 부활하 고파양에 의하여 복적한생가의 호적을말소한다. 양천의 부활호적과양자의 생가또는준법정분가 호적의 호적기재례를 살펴보기로한다.6) 가. 양친의 부활호적 (1) 호적사항란 1 호적편제 [편제엡 0년 0월 0일 天기x-| 00 [피양무효판결확정 엡 0년 0월 0일 [판결법웬 00법원 [양자] 0 00 [신청엡 0년 0월 0일 [신청엔 000 [피양사유기재말소엡 0년 0월 0일 (3) 양자의 신분사항란 [피양무효판결확정 얄 0년 0월 0일 [판결법웬 00법원 [양부] 0 00 부활 [양모] 0 00 [신청앤 0년 0월 0일 [신청옌 000 [부활기재양 0년 0월 0일 (4) 양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남편(도는 부)의피양무효판결확정 얄 0년 0월 0일 부활 [판결법웬 00법원 [신청엡 0년 0월 0일 [신청엔 000 [부활기재얄 0년 0월 0일 (5) 양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x oo [정정허가일] 0년 0월 0일 [허가법원] 00법원 [신청일] O넌 0월 0일 [신청인] 000 [말소호적] 0시 0동 0번지 호주 0 0 0 [이기입적일] 0년 0월 0일 나. 양자의 생가 또는 준법정분가호적 (1) 호적사항란 [피양무효판결확정 양 0년 0월 0일 [판결법웬 00법원 [양부] 0 0 0 호적말소 [양모] 00 0 [신청얄 0년 0월 0일 [신청엔 00 0 [말소얄 0년 0월 0일 (2) 양친의 신분사항란 (2) 양자의 신분사항란 [피양무효판결확정 얄 0년 0월 0일 [판결법웬 00법원 [양부] 000 말소 [양모] 0 0 0 [신청앤 0년 0월 0일 [신청엔 00 0 [말소엡 0년 0월 0일 (3) 양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말소 [남편(또는 부)의피양무효판결확정 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웬 00법원 [신청얄 0년 0월 0일 [신청옌 0 00 [말소얄 0년 0월 0일 (4) 양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정정허가양 0년 0월 0일 [히가법웬 00법원 말소 [신청엡 0년 0월 0일 [신청엔 00 0 [말소웹 0년 0월 0일 ® 6) 法院行政凌 戶籍實務資科奧記哉例](1991 ) 176 먼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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