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하게된다. 이와 같이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경매인 이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의 체결된 계약의 이 행에 개입하는 경우에 인더넷 경매업제가 부 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매매보호 서비스를 통하여 경매인이 경매목적물과관련 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추 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매매보호서비스는 경매서비스를 통하 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의 안전성 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 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장치이므로 경매인이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인 또는 구매인 을 대리 • 대행하거나 고 이행을 보조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추심권한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이 아니라급전 소비 임차계약에 체결되는 것에 불과하다. 五.인터넷 경매에서 소비자피해 1. 소비자피해 현황 인터넷 경매는 경제성, 편리성에도 불구하 고그역기능도발생하고있다. 2000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인터넷 경 매업체의 실태조사 및 인터넷 경매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소비자 상담 내지 피해구제 사례의 분석 등을 토대로 인터넷 경매에 대한 통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인터넷 경매로 물품구매시 소 비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피해는 입찰한 물건이나 낙찰된 후 낙찰가가 낮다고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구입 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21. 3%, 광고내 용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는 경우가 16.6% 등 매매사기로 인한 피해도 상당수 되었다.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같댜 그대표적인 유형이 계약 의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계약과 다른 물건이 배달된 경우, 물 품배달이 지연된경우, 인더넷 경매업체에서 직 거래로 판매지에게 송급하였으나 물건이 배달 되지 않은 경우, 하자있는 제품이 배달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고 밖에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낙찰된 물품에 대해 일 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한 경우, 경매낙찰 후 대 급이 입급되었으나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동이 이와같은계약파기 사례에 해당한다. 그밖에 물건의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입찰과정에 서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거나 경매로오히려 비 싸게 구입하였거나 인터넷경매에서 장물이 유 통되는등피해가인터넷 경매에서 발생하였다. 〈표2--1〉 인터넷 겅매로 물품구매시 피해경험 피해경험 人k1|수 % 입찰한 물건이 낙찰된 후 낙찰가가 낮 147 24.4 다고 판매를 거부(취소)함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128 21.3 있었음 경매로 구입한 물건이 실제 설명이나 100 16.6 광고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달됨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물건의 값을 지 81 13.5 불했는데도 물건이 배달되지 않음 물건의 반품, 환불 약속을지키지 않음 78 13.0 기타의사례 245 40.7 계 T79 ※ 응답자수 602명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I 14 法務士 7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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