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관련 경매 피해유형별 구매인 피해구 제 접수건에 대해서 보면 구입물품의 품질불 량 및 A/S 불만 등으로 인한 46 .2%(4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반품요구 거절이나 반 품 후 물품대급 환급을 해주지 않는 등의 계약 의 해재 • 해지 요구 24.5%(25건), 허위과장광 고 9.4%(10건) 순으로 되어 있다. 3. 피해구제의 한계 이와 같은 경우 대량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기를 한 상대방 의 신원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실효성 이 있다 는 문제점이 있다. 인더넷 쇼핑몰에서는 물론 인더넷 경매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접을 감안 한다면 고 구제수단은 그 실효성이 매우 적다 고할수있댜 기존 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을 수행하 〈부록〉 우리냐라 경매업체 는 자만 규율하고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는자 는 인더넷 경매를 하여 소네자에게 피해를 주 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의견도 있다. 거래 당사는 인더넷 경매업체의 공신력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인더 넷 경매 이용 약관은 정보의 하자와 신뢰성에 대해서 보증 을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약관은 대부 분 경매서비스와관련이 없고 경매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 경매업체는 소비자가 인터넷 경매로 인한 피해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경매를 통한 개인간 거래의 경우 피해 구제수단이 없으며 거래를 중개하 는 경매업제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근거가희박하다. 구분 경매업체 비 고 옥션 (www.auctm co.kr) 역경매, 공동구메 중고품경매, 축구스타 및 연예인 소장품 경매, 예술 품경매, 브랜드경메 중고기업경매, 스피드경매, 깜짝경매 셀피0 卜(www.sell piaco며 경매허브사이트(파트너사---Lf우누리, 드림라인, 라이코스, 인터넷친구, 유니플라자, 매경경매 등) O|세일 (www.esae.com) 일반, 기확, 그룹경매, 역경매, 천원경매 와옥션 (www.waa.idon.co.kr) 업계 최초로 역경매서비스 실시, 기업사이의 경매, 공동구매, 일반경매 와와(www.wawaa.a:m) 중고품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본격적인 개인간 경매 종합 한국인터넷겅매 기업경매, 역경매, 일반경매, 8282경매(물품대금을 입금한 다음날 물품 (www.1 ntem 연4SID.co. kr) 을 수령하는 서비스)， 세관경매 정보제공, 공동구매 인포테크(www baymaco. krl 순경매, 특별경매(1,000원에서 시작)， 한정판매 O 나H f다 (www.p|a-;bockco. kr) 순경매, 역경매, 공동구매, 특별경매, 추천경매 등 우리 넷 (www.l ON49.co. kr) 순경매, 역경매, 물물교환, 커뮤니티 01코노존 (www.ecxn<꼬ore.can) 역경매와공동구매 결합 온서 H| 스 (www.orservi ce.co. kr) 각종서비스 및 상품의 역경매, 수입품 쇼핑 등 마이플랜 (mypm.co. kr) 골드뱅크의 허브포탈사이트 마이플랜(www.mypanla-1.m.kr)의 일부 로 이벤트경매, 한정경매, 특가경매, 역경매 I 16 法務士 7 월오 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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