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에서 경매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공경매 만을 자 칭하고 있다. 사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경매는 일반인들 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골동품이나 예술품 과 같은 수집가들과 같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만 알려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세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경쟁자들이 서로 가격을 높혀가 는 방식을 말한다. 또 일반경매는 경쟁의 공개 성을 통하여 경쟁자들은 경매진행 과정을 살펴 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서 경쟁성을더욱실효성 있게 확보할수 있다. 2. 인터넷경매의특성 (1) 경매의 자체특성 인더넷 경매에서도 전통적 경매에서와 같이 상당한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통신망이라는 기 술적 수단이 없어서는 안된다. 이로인하여 의 사전달의 기술적 하자로 인하여 잘못이 이루 어 질 수 있고 사람이 기계를사용하면서 잘못 이 일어날 위협이 존재한다. 또한 전통적 경매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면적 상호작용이 없다. 물론 경매찹가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경매의 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나 현실경 매처럼 의사소통이 참가자들 사이에 즉시 일 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한된 장소 에서 인터넷 경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참 가자의 법위가 상당히 크다. 경매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매전행을 당사자들이 계속 살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매참 가자들이 변화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없다. (2) 경매업체 특성 인터넷 경매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경매인이 경매의 전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경매업체는 경매진행 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함으로써 경매 절차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판 매자들은 경매 목적물을 설명하고 바로 경매 개시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구매자들은 웹 사이트에 바로 입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경매는 경매업체가 실제로 경매인으로서의 역 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판매인과 구 매인 사이에 계약이 직접 체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경매 인이 판매자 또는 구매자 의 의사표시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경매 업체 가 경매체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경 매업체에서 자신이 판매인 또는 구매인의 대 리인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Auction 야용약관 제12조). 경매업체는 단지 경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경매전행 에 관한 기본 규정과 틀을 형성하고 적절한 이 행과 법률규정의 위반여부를 통계하는 기능만 을 담당한댜 인터넷 경매를 이용하는 구매자 와 판매자의 시각에서도 경매업체가 의사표시 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 내지 판매자가 직 집의사표시를 하고 경매업체는 단지 기술적 환경만을 제공해 주고 있다. 3. 주요경매유형 경매에는 경매인이 값을 올려가는 영국식 경매와 값을 내려가는 네덜란드식 경매가 있 다. 영국식 경매는 오릅차순 경매 (Asendi ng Auction)이라고도 부르며 예술품, 포도주, 농 수산물 등의 경매에서 이루어 전다. 영국식 경 매는 당시 경매인이 가격을 직접 제시하지 않 I 6 法務士 7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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