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U˙ D˙ I˙ C˙ I˙ A˙ L˙ A˙ G˙ E˙ N˙ T 2005 7 는쓸 인터넷 경매 혼인신고 수리 볼가신고에 관한 고찰 입무찹고X桂료 개정 지적법 해설 지적법 개정 전 • 후 대비표 務士 2005 年7月號( 通卷457號) ·사
원숭이들의 호소 밝은 공기로 숨쉬게 하시며 햇빛과 비를 철따라 고루 내리시고 풍성하게 열매주시는 하나님 감사한것뿐입니다만 덜 떨어전 인간들을 일깨워 주세요 우리는 먹을 것으로 장난천 일 없고 버릇없이 아래위 못 가려 본 일 없고 제 것놔두고납의 것담내본 일 없고 이곳저곳욕심내서둥지 만든일 없고 동족마저 무참히 죽인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의 조상입니까? 많이 닮은 고릴라도 후손이 란 말 않는데 잔인하고 흉폭하며 무책임하고불성실하며 교활하고 악림하며 파렴치한저 인간들이 진화론으로 우리를 욕되게 하지 말게 하세요 한 응 락 | 법무사(입천회) 한국문협 (인천)회원 환 정 강 孛 양 동 와 대 성 실 확 불 정 동 호 방 호 혀I
2005 7 CONTENTS 04 18 26 38 45 48 58 67 71 73 75 75 76 J˙ U˙ D˙ I˙ C˙ I˙ A˙ L˙ A˙ G˙ E˙ N˙ T 논 설 • 인터넷경매 | 정 남휘 혼인신고 수리볼가신고에관한 고찰 | 정 주수 업무참고자료 ■ 개정 지적법 해설 지적법 개정 전 • 후 대비표 | 정 상 테 법 률 • 법률(제 7579호제 7580호,제 7584호, 제7598호) 대통령령 • 대 통령령(체189 23호) 예 규 판결·결정 • 대법원등기예규 (제1102호, 제1103호, 제 110忠, 제 1105호 제 1106호) •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 종합검진 | 박형락 • 어리석음과현명함 | 김 창 영 A •• x 법무사명감정정공고 ■ 법무사등록공고 • 환 정 강 孛 양 동 와 대 성 실 확 불 정 동 호 방 호 혀I
인터넷競賣 I ll 目 次 —. 인터넷 겅매의 등장 1. 인터넷 겅매의 발전 2. 법적문제 二 인터넷 겅매 유형 1. 현실경매 2. 인터넷 경매의 특성 (1) 경매의 자체특성 (2) 경매업체 특성 3. 주요 경매유형 4. 일반경메순경매) (1) 경매의 대상 (2) 영업적 경매와 사적경매 (3) 타인경매와자기경매 (4) 진행과정 갸 경매 전 단계 나. 경매 중 단계 다. 경매 후 단계 5. 숨은 겅매 6. 역경매 (1) 공고 (2) 예고된 가격인하 경매 7. 공동경매 三 인터넷 겅매의 당사자 법률관계 1. 판매인과 경매인 사이의 법률관계 2. 경매인과 구매인(경락인) 사이의 법률관계 3.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의 법률관계 四 경매의 이행과 하자담보책임 1. 인터넷 경매로 인한 계약의 이행 (1) 계약이행의 특수성 (2) 급부내용에 따른 이행방법 (3) 경매업체의 참여도에 따른 이행방법 2. 하자담보책임 (1) 경매업체가자기의 이름으로 겨합을체곁한경우 (2)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 계약이 체곁된 경우 가.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의 책임관계 나. 경매업체의 간접적인 책임 다. 경매의 유효성을 조사할 의무 (3) 겅매업체가 계약이행에 개입하는 경우 五 인터넷 경매에서 소비자 피해 1. 소l::l因피해현황 2. 인터넷 겅매 피해유형 3. 피해구제의 한계 -. 인터넷 경매의 등장 1. 인터넷 경매의 발전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거래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자거래 중 크게 인기 를 끌고 있는 것이 인터넷 경매이다. 1995년 미국의 한 청년이 수집광인 여자 찬구에게 잘 보이려고 인터넷 경매가 처음 등장하였다. 고 후 인터넷 경매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e Bay는 3년만에 급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4월 (주)옥션 (auction) 이 인터 넷 경매를 시작하여 현재 수 십여개의 경매사이트가 개설 • 운영되고 있으 며 그 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쇼 핑몰에서 경매서내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 다. 인터넷 경매를 통한 총 거대규모는 1999년 700 억 원, 2000년 2,811억 원, 2001년 에는 8,25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경매는 새로운 계약 모델이며 중고 품은 물론 신제품도 거래되고 있다. 현실경매 (사경매)는 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예술 작품, 고가의 중고품 등을 경매의 대상으로 입 찰과 낙찰이라는 과정을 통해 거대가격이 형 성되는 전통적인 가격결정방식을 말한다. 고 I 4 法務士 7일호
인터넷競賣 러나 인터넷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물건도 판 매되며 단지 한번 인터넷 경매를 해보고 싶다 는총동에서 물건이 판매 또는구매되고 있다. 또한 개인들 사이는 물론 기 업과 사인(私人), 기업과 기업사이의 거래에서도 인터넷 경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경매업체들은 인터 넷 닷컴 기업들과는 달리 낙찰 급액의 1%에서 3%정도를 낙찰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확실 히 수익모형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제는 인터넷 경매가 개인이 쓰던 중고품이나 골동품 등이 거래되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과 거와는 달리 일반식품 유통채널로 까지 기능 울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 경매에서 는상상할수 없었던 농산물 및 자동화 심지어 부동산까지 그 대상법위가확장되고 있다. 인터넷 경매가 현실세계의 현실경매와는 달 리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경매의 그 특성 때문일 것이다. 현신경매보다 잠재적 인 고객층이 두더울 뿐만 아니라 현실경매에 서는 장소의 제약이 있지만 인더넷 경매는 장 소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매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댜 또한 경매장소에 가야하는 시간과 미용이 절약되고 경매인은 경매목록을 만들 필요가 없다. 경매에 참가하고 싶은 자는 인더 넷에서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여 관심이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세공되고 있는지 를검색하기만하면 된다. 많은상품들이 인터 넷 경매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의 거대방식에서도 인터넷의 특성인 개방 성과 상호작용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객들이 흥미있고 재미있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 한 채팅 경메 실시간 경메 예정가 경메 부엉 이 경매, 10원 경매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 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매방식도 있다. 또한 인터넷 경매업체는 다른 인더넷 쇼핑몰 과는 달리 구매비용, 물류비용, 사무처리비용 에 대한부담이 없고 경매업체는 다양한 수수 료의 징수로묘미를갖추고있다. 2. 법적 문제 인터넷 경매는 기존의 경매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 제는 물론 새로운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 다. 인터넷 경매가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종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더넷 경매에 관한 실태분석은 많이 되어있으나 이에 관련 된 법적 문제점은지금시작하는단계에 있다. 현실 경매는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 거래 를 원하는 다수 당사자와 즉시에 거래조건을 홍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인터넷 경매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경매에서와 같이 3 당사자 즉, 판매인, 경매인, 구매인이 존재하 는 것은 동일하나 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이 온라인 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문제점이 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경매 에서도 기존의 전자거대에서와 같이 전자계약 의 체걸 전자서명 전자이체 및 전자급융의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다. 二.인터넷 경매 유형 1. 현실경매 현실경매는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행하 는 공경매와 사인사이에서 행하는 사경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계로 경매라고 하면 국 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공경매를 말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80조 이하와 제264조 이하 ••• •••••• •••••••• 대만법무사펌띠 5 I
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에서 경매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공경매 만을 자 칭하고 있다. 사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경매는 일반인들 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골동품이나 예술품 과 같은 수집가들과 같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만 알려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세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경쟁자들이 서로 가격을 높혀가 는 방식을 말한다. 또 일반경매는 경쟁의 공개 성을 통하여 경쟁자들은 경매진행 과정을 살펴 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서 경쟁성을더욱실효성 있게 확보할수 있다. 2. 인터넷경매의특성 (1) 경매의 자체특성 인더넷 경매에서도 전통적 경매에서와 같이 상당한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통신망이라는 기 술적 수단이 없어서는 안된다. 이로인하여 의 사전달의 기술적 하자로 인하여 잘못이 이루 어 질 수 있고 사람이 기계를사용하면서 잘못 이 일어날 위협이 존재한다. 또한 전통적 경매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면적 상호작용이 없다. 물론 경매찹가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경매의 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나 현실경 매처럼 의사소통이 참가자들 사이에 즉시 일 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한된 장소 에서 인터넷 경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참 가자의 법위가 상당히 크다. 경매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매전행을 당사자들이 계속 살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매참 가자들이 변화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없다. (2) 경매업체 특성 인터넷 경매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경매인이 경매의 전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경매업체는 경매진행 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함으로써 경매 절차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판 매자들은 경매 목적물을 설명하고 바로 경매 개시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구매자들은 웹 사이트에 바로 입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경매는 경매업체가 실제로 경매인으로서의 역 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판매인과 구 매인 사이에 계약이 직접 체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경매 인이 판매자 또는 구매자 의 의사표시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경매 업체 가 경매체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경 매업체에서 자신이 판매인 또는 구매인의 대 리인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Auction 야용약관 제12조)． 경매업체는 단지 경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경매전행 에 관한 기본 규정과 틀을 형성하고 적절한 이 행과 법률규정의 위반여부를 통계하는 기능만 을 담당한댜 인터넷 경매를 이용하는 구매자 와 판매자의 시각에서도 경매업체가 의사표시 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 내지 판매자가 직 집의사표시를 하고 경매업체는 단지 기술적 환경만을 제공해 주고 있다. 3. 주요경매유형 경매에는 경매인이 값을 올려가는 영국식 경매와 값을 내려가는 네덜란드식 경매가 있 다. 영국식 경매는 오릅차순 경매 (Asendi ng Auction)이라고도 부르며 예술품, 포도주, 농 수산물 등의 경매에서 이루어 전다. 영국식 경 매는 당시 경매인이 가격을 직접 제시하지 않 I 6 法務士 7일호
인터넷競賣 고 매수경쟁자들이 점점 더 높은 가격은 제시 하는 것과 경매인이 직집 최고가를 제시하고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이 체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네덜란드식 경 매는 내림차순 경매(Desending Auction)이라 고도 부르며 꽃 경매시장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인더넷 경매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 다나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경매업체에서 는 약관에 경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 구제적인 설명은 인더넷 경매서비스 화면에서 볼수있도록하고있다. 고 밖에 계약체결 방식으로는 크게 일반경 매(순경매), 역경매 그리고 공동경매로 나눌 수있댜 4. 일반경매(순경매) (1) 경매의 대상 인터넷상의 경매사이트에서는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제공되고 있다. 현실경매에서는 고 가의 물건들만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데 반하 여 인터넷에서는 저가의 물건도 경매의 대상 이 된댜 인터넷 경매에서는 신상품이나 중고 품은 물론 비행기표, 꽃, 생선 등이 판매되기 도한다. 고 밖에 콘도미니업 회원권, 상품권, 〈표1-2) 약관상 거래금지 내지 거래저탄 물품 소프트웨어 등이 판매되기도 하고 이사, 공연, 여행 동 서비스가 경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표1-1〉 인터넷 경매로 구매한물품 구매물품 人固|수 % 구매물품 시례수 % 가전저뭄 159 26.4 건강/U |용재료 67 11.1 CD 147 24.4 상품권 49 8.1 컵퓨터 126 3J.9 러|저용품 32 5.3 人F 121 20.1 운동7|구 Z1 4.5 익 97 16.1 스뭄류 2'2 3.7 소프트웨어 89 14.8 자동차 15 25 통신7171 77 12.8 기타 120 19.9 액서|서리 70 11. 6 계 1,218 ※ 응답자수602명 현실거래와 마찬가지로 인더넷 경매에서도 거래가 급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이 있다. 특별 히 현실거래와다른 것이 없고 경매인도 현실 거래와 마찬가지로 경매의 대상이 된 물품이 거래 가능한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심사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매매,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경매 인은 해당 경매를 삭제, 취소하거나 중지 할 수 있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거래금X|물품 거래저턴물품 관련법령 또는 사회통념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물품 물품 지체는 하자가 없으나 판매에 관한 일정한 법적 저한으로 인한 일정한 장소 또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예 상되는 물품 원활한 겅매진행을 방해하는 물품 기타 회사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물품 등 •••••••• 대만법무사펌띠 7 I
- 불법복제품 : 서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판매등록된 하드웨어 등 포 함)， 영상매체물, 상표 등 저작물의 무단복제품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E陀!의 지적 재산권을침해하는물품 - □뜸록 영상□f!J:11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않거 나 심의결과 유동물가처리된 영상매체물(심 으턴 영상매체물과 LljgO I 다른 영상□IP:사물 포항 - 컴퓨E恒로그램보호법, 자작권법 등에 위배하여 판 메등록되는 컵퓨터 프로그램(OEM저뭄, DS隅1둠을 하드웨어와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 앙도 또는 매매불가의 상품권 홍보용 할인권 등의 싱품권(철도승차권 힝공권 기명), 올림픽 • 월드컵 등 국제경기 관련 관람당첨권 및입장권 등포함) - 음란물 쟝물, 습득물 이미테이션 물품 군복 ·총 포 • 도검 등 유통이 불가한 군용품 기타 무기류 - 동신판매로 유통 판매가금지된 물품 - 저찹 유통이 허기되지 않은 mp~뾰!, 소프트웨어 - 관계가괜게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른 명칭 성분 으로 거래되는 물품 이외 관계 법상 수입/생산/판UH/ 유통이 금지되거나 저탄도는 물품 및 상장 주삭 등 ―으回품 주류, 담배 등 - 기타 공공질서나 선량한사회질서에 위배도는 물품 - 구매자의 정당한 반품권을 저탄, 거부할 것01 명시 된물품 - 성인용 카테고리 이외의 곳에 거鬪된 성인용품 - 경매방식 부적합물품(직거래 유도문구나 자신의 홈 페0|지 주소가 가록 링크된 물품 할부판매를 표시 한 물품 초똥입찰가가 특정낙찰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판매거부를 표시한물품 역경매 등) - 해킹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문서 등) — 판매목적의 물품이 OILI라도 판매도는 물품 - 스팸행위(등록물품명에 직접적인 싱관이 없는 어휘 를 무차별적으로 삽입하여 구매자의 관심을 유도하 거나 검색 등을 방해하는 행위 포함) 등을 통하여 구매자의 물품검색 경매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호|사 人10|트의 개설목적에 해당도杯| 않는 물품 - 회사가 경매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우固여 저居한 가능을 악용, 오용하여 등록된 물품 - 판매으囚 없이 홍보, 광고를 목적으로 등록된 물품 - 고 뱅!Oji 표시, 굉고, 유통 판매 관련 법령에 저촉되 는물품 (2) 영업적 경매와사적경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경매를 하는 경 우는 다시 구매자가 영업을 목적하는 하는 경 우(B2B)와 단순한 소비자인 경우(B2C)로 나눈 다. 그 밖에 개인들 사이의 경매가 있다(C2C). (3) 타인경매와 자기경매 인더넷 경매는 경매업체가 직접 자신소유의 물건을 파는지(자기경매), 아니면 제3자의 물 건을파는지(다인경매)에 따라구분할수 있다. 인터넷 경매에서 자기경매는 아주 예외적으로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인경매에 해당한다. (4) 진행과정 가. 경매 전 단계 대부분의 경우 경매사이트에서 경매에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찹기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등 록하여야한다. 이 때 간단한신상정보를입력하 I 8 法務士 7일호
인터넷競賣 여야 하고 경매업체의 경매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 구매자와는 달리 판매자는 회 원가 입을 하는 경우 가입비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나. 경매 중 난계 경매는자신의물건을팔기를 원하는자가경 매 업체에 물건을 등록함으로써 시작된다. 경매 의 개시와함께 경매업체의 희원들은 인더넷을 통하여 입찰을할 수 있다. 이 때 대부분의 경매 업체에서는 경매상황이 공개되는 공개형 경매 가 이루어전다. 따라서 공개형 경매에서는 경매 의 진행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 문에 현재까지 이루어 전 입찰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eBay에서는 폐쇄형 경매 인 경우 에는 최종 입찰자의 입찰만이 공개된다. 경매에 따라 시작하는 가격은 시중가를 고 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매의 홍 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10원 경매, 1,000원 경 매)． 시작가격을 밑도는 입찰은 자동적으로 거 부되어서 인더넷상에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낙찰가는 해당 경매기간내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판매자가 최저 낙 찰가를 정한 경우에는 낙찰가가 최저 낙찰가 에 미달하며 낙찰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최저 낙찰가는 경매기간 개시전에 판매자가 정해야 하며 이 경우 최저낙찰가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입찰자에게 반드시 밝힐 필요가 없다. 현실경매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더 높은 가 격의 제시가 없으며 경매가 경매인의 낙찰로 끝나게 되나 인터넷 경매에서는 종료시 점은 이미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30분, 1일, 1주일 등으로 기간이 고정된 경매에서는 경매기간의 종료와 함께 경매가 끝난다. 나 같은 경매기간이 끝났을 때 가장 높은 가 격을제시한 입찰자가 받는다. 이 때 최고가에 기하여 자동적으로구매자와판매자사이에 매 매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현실경매와는 달리 판매자는 최고의 낙찰 가격을 보고 낙찰할 것 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가 없다. 또한 입찰자는 경매기간동안그들의 입찰을 철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판매자도 경매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경매를 취소할 수 없으며 낙찰이 이루어 진 다음에 판매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댜 경매 후단계 경매기간종료로낙찰이 이루어지면낙찰자와 판매자에게는 낙찰사실이 전자우편으로통보된 다. 고 후 실제로 계약의 이행과정은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난다. 계약당사지들이 직접 이행을 하 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 경매업체가 이행을 중개 하는경우가 있다. 경매업체 이용자들은불량거 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점수제가 많이 시 행되고 있다. 또많은경매업체에서는 안전한 이 행의확보를위해서 매매보호장치를두고있다. 5. 숨은경매 경매형 태 중 또 하나가 숨은 경매 이다. 이 형 태에서는 각 입찰자들을 하나의 입찰만을 할 수 있는데 각 입찰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 져 있지 않다. 낙찰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가 받게 된다. 이 형태는 최고의 가격을 제시 한자가두 번째많이 제시한자의 가격을 지불 하는형태로 변형되어 운영되기도한다. 6. 역경매 인터넷에서 특이한것은역경매이다. 역경매에 서는 경매낙찰가가 진행됨에 따라 가격이 접차 상승하지 않고하락한다는 점이 그특징이 있다. •••••••• 대만법무사펌띠 9 I
(1) 공고 역경매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경매에 붙이 는 것이 아니라 한명 또는 여러명의 구매자가 물건을 사겠다는 공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구 매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검색해야 하 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들이 고객을 찾아서 경 매사이트를 돌아다닌다. 한잠재적인고객이 공고를하여 상품을구매하 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판매지들이 경쟁관계에 서 점차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고러나 인더 넷에서 위의 경우에 매우드물고 여러명의 판매자 와 고객을 위해서 공동의 광장을 마련하게 된다. (2) 예고된 가격인하 경매 역경매의 변형된 형태로 예고된 가격 인하 경 매가 있다. 이 경우 한판매자가 자신의 물건 또 는 급부를 경매에 붙이는데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적 가격에 맞추어서 가격을 낮추게 된다. 이러한형태에서는 고객은 현재의 가격으로 살것인지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살것 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많이 기다 리먼 다른고객이 낙찰을받게 될 위험이 있다. 7. 공동경매 공동경매 또는 공동구매의 시초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상의 가상구매 공동체에서 다수의 구매자들을 묶어서 상당한 가격으로 인하를 해준다는 것이다. 구매공동 체가 형성되는 것은 사인(私人)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하게 되고 이들은 상품의 공 급자들이 주는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혜택을 구매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서 공동구매에서는 제한된 목적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매가 이루어진다. 三.인러넷경매의 당사자법뮬관계 1. 판매인과 경매인 사이의 법률관계 판매인과 경매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경매업 체에 등록한 경매이용계약과 물품을 등록할 때 체결되는 경매등록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경매 등록계약은 경매인과 판매인 사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경매목적물을 등록 하고 경매인의 경매업제를 통하여 경매목적물 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매이용계약의 법적성질은 경매와 관련된 일련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계약이다. 이에 따라 경매인은 경매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조직과 기술적 설비를 마련할 의무를부담한다. 경매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즉, 우대등록, 프 리미 업등록과 같은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 는 경우에 부과되는 유료부과서비스수수료 경 매서비스를 통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판매대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낙찰수수료, 신 용카드 결제를 중개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시스템 이용수수료, 물품을 경매에 등록 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등록수수료 등이 징수 되고 있다. 다라서 원칙적으로 경매등록 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2, 경매인과구매인(경락엔사이의 법률관계 약관은 통상 온라인 경매 인이 관리 시장의 기능만을 담당할 뿐 경매물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 성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 경매인은 대 리권이 아예 없거나 수령사자(使者) 또는 수령 대리인으로 기능할 뿐이다. 인터넷 경매에서는 I 10 法務士 7 월오
인터넷競賣 기본적으로 다인의 이릅과 다인의 계산으로 경 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해당 경매약관이 적용된다면 경매인과구매인 내지 경락인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경매인과 구매인 사이에서는 구매인의 경매 신청을 인터넷 경매절차에서 주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성립된다. 3. 판매인과구매인사이의 법률관계 인터넷 경매에서는 판매인과 구매인이 직접 계약을체결하고, 이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 하는 경우에 만을 생각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최고가의 입찰과 경매목적물에 대 한판매인의 설명으로 결정된다. 판매인이 경매 목적물에 관한 설명 중 민법과 다른 내용을 정 하였다고 한다면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매 인이 판매인과 다른 내용을합의하지 않은 이상 그내용대로 적용된다. 경매인이 경매약관에 민 법과다론 내용을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매 계약의 양 당사자모두 경매약관의 적용을받으 므로경매약관의 내용이 바로구매인과 판매인 사이에체결된매매계약에 그대로적용된다. 四.경매의 이행과 하자담보책임 1. 인터넷 경매로 인한 계약의 이행 (1) 계약이행의 특수성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 자와판매인에계 경매업체를통하여 낙찰사실 이 전자우편으로 통보된다. 또한 몇몇 경매업 체에서는 회원의 경매관련 기록을 판매기록, 구매기록으로 구분하여 보여 주는 맞춤서비스 를 통하여 낙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경매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 면 판매인은 경매목적이 되었던 급부의 이행 을 해야 하고, 구매인은 급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인터넷 경매에서 계약은 온라인으로만 체결 되지만 그 이행은 급부의 종류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거래와오프라인 거래가모두 성립한다. 인터넷 경매가 기존의 전자계약의 이행과 다른 점은 인터넷 경매업체가 계약의 체결에 서 뿐만아니라 안전한 이행의 확보를 위해서 이행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 서 인더넷 경매업체가 판매인과 경락인 사이 에 계약이행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계약이 행의 내용이 다르다. (2) 급부내용에 따른 이행방법 경매의 대상이 되는 급부에는 제한이 없으 므로 모든 형태의 급부종류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러나 실제로는 물건 특히 동산 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대부분체결되므로 상품발송형이 인터넷 경매 의 전형적인 계약이행방법에 해당한다. 그러 나 부동산, 상품권 등도 경매를 통하여 체결되 는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리이전 형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 각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과 서내스도 경매 에서 계약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정보제공 형과 노무공급형도 있게 된다. (3) 경매업체의 참여도에 따른이행방법 경매업체가 경매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의 탕 사자가 아닌 경우 경매업체가 해당계약의 이행 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대만법무사럽~ 11 I
— 단순중개형 경매 낙찰이 된 후 계약의 이행을 전적으로 계약 의 당사자인 구매인과 판매인이 하는 경매이 댜 이 경우는 경매업체의 역할이 경매체결의 중개에만 머물고 경매업체는 계약의 이행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안전 장치 없이 거래를 하계 된다. - 대급보호형 경매 대표적인 경우가 옥션(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매보호형 경매장치이다. 이 때 경매업 체는 구매 인으로 부터 우선 상품대급을 송급 받고 그 후에 판매인에게 물품을 발송하도록 연락을 하게 된다. 구매자에게 물품이 인도된 것을 확인한 후 경매업체가 판매대급을 판매 인에게 전달하계 된다(에스크로스 등). ― 기획경매 경매 업체가 대급결제와 물품배송, 상품내 용, 상품운송 대급수수 및 반품까지 대행하는 경우가있다. 2. 하자담보책임 (1) 경매업체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경우 경매업체가 자신의 이릅으로 계약을체결하 는 경우에는 경매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계약 이 체결된다. 여기서 경매인이 자신의 계산으 로 경매를 하는 경우는 물론 다인의 계산으로 경매를 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의 계산으로 경 매를 하여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 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여도 경매업체가 매매계약의 직 집적인 당사자가된다. 이 때 급부장에가발생 하거나 급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느 규정을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 내지 하자의 보수를 청 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목적이 되었던 급부 에 따라결정된다. (2) 판매인과구매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경우 가.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의 책임관계 경매인이 다인의 이릅으로 계약을 체결하거 나 단지 시장이라는 기술적 기능만을 담당하 는 경우에는 계약은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 체결된다. 따라서 급부장애와 담보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권도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서만 문제된다. 경매업체에 대한 청구 권은 경매업체와 판매인 내지 구매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의무, 설명 의무 동과 같은 부수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부수적 의무위반으로 인한 간접적인 책임으로 문제가된다. 구매인과 판매인 사이의 책임관계에서 경매 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매이 용약관에 경매인 자신의 면책약관을 두는 경 우 뿐만 아니라 판매인을 위한 면책약관을 두 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 면책약관이 상 당한 이유없이 판매 인의 담보책 임을 배제 또 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해당약관은 경매인과 구매인 사이에서 무효이다(약관규제 법 제7조 제3호)． 그에 따라 경매이용약관은 원칙적으로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의 해석수단으로 작용하여 해당계약 의 내용이 되는 무효인 약관은 판매 인과 구매 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표준이 될 수 없 으므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I 12 法務士 7 월오
인터넷競賣 나. 경매업체의 간접적인 책임 원칙적으로 경매목적물과 관련하여 계약상 의 청구권이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서만 성 립하지만 경매업체와 경매찹가자 사이의 계약 적 삽각관계로 인하여 경매 이용계약으로부더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고, 경매업체가 시장의 제공자로서 지위 또는 경매이용자로서의 지위 로 인하여 경매업체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 할 수 있댜 특히 경매참가자에 대한 신용과 자격에 관한 정보, 경매참가자에 대한 신원정 보, 그리고 경매방식에 관한 정보 등 정보제공 의무가문제되는 것이다. 경매업체가 앞의 정보세공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경매업체가 부담하는 급부의 내 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더넷 경매에서는 현 신경매와는 달리 경매업체는 경매물건을 직접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경매목적물의 존재여부 와경매목적물에 대한 정보에 관한 타당성 여 부도 확인되지도 않는다. 경매업체는 단지 기 술적이고 조직적인 시장의 틀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매업체는 판매인이 해당 경매절차를 전행할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양 거래당사자 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경 매절차를 감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급부내용 으로 인하여 경매인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경매업체의 의무내용은조직의무와 정 보제공의무로 구분된다. 다. 경매 의 유효성을 조사할 의무 경매참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니면 수출 급지물품을 경매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매인의 주소가 해외에 있는 경우와 같이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한 경매참가자에게 존재하는 지 여부를 경매인이 조사해서 상대방에게 알 려 줄의무가 있는지도고려해야한다. 판매인 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의 존재여부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경매업체의 경매이용약관에서는 대 부분 명시적으로 적법성 및 다인의 권리에 대 한 비침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보증하지 아니 하고 그와관련된 일제의 위험과 책임을 회원 이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Auction 이용약 관 제16조 나항)． 반면에 등록된 물품이 온라 인상에서 유통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인 경우 에는 해당 경매를 삭제,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매매부적합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경매의 진행을 일시 중시 할수 있는 권 한을 약관에서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Auction 이용약관 제16조 다항). (3) 경매업체가 계약이행에 개입하는경우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인더넷 경매업체에서는 안전한 계약이행을 위 해서 서미스를 계공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 라 대표적인 경매업체인 옥션(주)에서는 경매 서비스를 세공하는 과정에서 대급의 수령, 보 관 및 송급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매매보호서 비스를 계공하고 있다. 매매보호서비스는 대 급결제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반품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통하여 경 락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먼저 이행하도록 하고 경매인이 그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경락인이 목적물을 수령하고 불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매매대급을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매인이 개입하여 순차적으 로 이행이 됨으로써 판매인은 금전재무의 불 이행에 관한위험을 덜게 되고 마찬가지로 경 락을받은 구매인도재산권이전의무의 이행을 •••••••• 대만법무사럽~ 13 I
확보하게된다. 이와 같이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경매인 이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의 체결된 계약의 이 행에 개입하는 경우에 인더넷 경매업제가 부 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매매보호 서비스를 통하여 경매인이 경매목적물과관련 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추 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매매보호서비스는 경매서비스를 통하 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의 안전성 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 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장치이므로 경매인이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인 또는 구매인 을 대리 • 대행하거나 고 이행을 보조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추심권한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이 아니라급전 소비 임차계약에 체결되는 것에 불과하다. 五.인터넷 경매에서 소비자피해 1. 소비자피해 현황 인터넷 경매는 경제성, 편리성에도 불구하 고그역기능도발생하고있다. 2000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인터넷 경 매업체의 실태조사 및 인터넷 경매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소비자 상담 내지 피해구제 사례의 분석 등을 토대로 인터넷 경매에 대한 통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인터넷 경매로 물품구매시 소 비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피해는 입찰한 물건이나 낙찰된 후 낙찰가가 낮다고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구입 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21. 3%, 광고내 용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는 경우가 16.6% 등 매매사기로 인한 피해도 상당수 되었다.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같댜 그대표적인 유형이 계약 의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계약과 다른 물건이 배달된 경우, 물 품배달이 지연된경우, 인더넷 경매업체에서 직 거래로 판매지에게 송급하였으나 물건이 배달 되지 않은 경우, 하자있는 제품이 배달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고 밖에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낙찰된 물품에 대해 일 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한 경우, 경매낙찰 후 대 급이 입급되었으나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동이 이와같은계약파기 사례에 해당한다. 그밖에 물건의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입찰과정에 서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거나 경매로오히려 비 싸게 구입하였거나 인터넷경매에서 장물이 유 통되는등피해가인터넷 경매에서 발생하였다. 〈표2--1〉 인터넷 겅매로 물품구매시 피해경험 피해경험 人k1|수 % 입찰한 물건이 낙찰된 후 낙찰가가 낮 147 24.4 다고 판매를 거부(취소)함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128 21.3 있었음 경매로 구입한 물건이 실제 설명이나 100 16.6 광고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달됨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물건의 값을 지 81 13.5 불했는데도 물건이 배달되지 않음 물건의 반품, 환불 약속을지키지 않음 78 13.0 기타의사례 245 40.7 계 T79 ※ 응답자수 602명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I 14 法務士 7 월오
인터넷競賣 2. 인터넷 경매 피해유형 2003년 상반기 중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 정기구에 피해구제사례로 집수된 경우총1,407 견으로 전년 등기의 418건에 비해 무려 236.6% 가 증가하였다. 집수된 전제소비자 피해상담 종 전자상거래 분야가 자지하는 비율이 7.2%로 전 년 상반기의 2.9%에 비해 148.3%가 증가하였 다. 1993년 초 1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약 310 억원의 피해를 입은 하프플라자 사견 이후에도 디다포인트사견 등사기성 쇼핑몰에 의한소비 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하프플라자사견 이후에 피해자가수천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피해액만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첫째 피해를 야기한대부분의 쇼핑몰이 ‘‘반값’ 등의 높은 할인 가격을 내세워 구매자를 유인하 고 둘째, 상품대급의 결제수단을 주로 은행계좌 이체를 이용한 현급을 요구하거나 현급구매를 유도하고셋째, 입찰경매, 공동구매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넷째, 디가, 노트북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고가 품목을 대상품목으로 하였다. 〈표건2) 소비자 비해 유형별 분포 및 층가율 피해유헝 따년상반기 02년 상반기 층7f율 건수 % 건수 % H將중지연/미인도 874 621 68 16.3 1,185.3 해약거절/대금U|환불 197 14.0 92 2'2.0 114.1 물품의히자 93 6.6 91 21 .8 22 부당대금청구 72 5.1 39 9.3 84. 6 겨P의불완전0| 행 53 3.8 83 19 9 -36.1 기타 118 8.4 45 10.7 1622 합계 1,407 100.0 418 100.0 236.6 인터넷 경매 규모가증가해 소비자 피해구계 건수도 2002년 37건, 2003년 상반기 42건, 2004년 상반기 10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 터넷 경매는 일반 오프라인 경매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내면하여 상품의 품질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총분히 교환한 후에 거래하 는 것과는 달리 실제상품이 아닌 사이트상에서 게재된 상품 정보만을 보고서 상품을 선택하거 나구매결정을하게 됨에 따라피해가더 야기 되고 있다. 또 판매자의 신원정보 즉 개인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판매 신용도 등에 대한 완전 히 확인 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 게 되어 거래의 신뢰성이 매우 약한 것이 특징 이며 소비자 피해유형도 일반 쇼핑과는 달리 품질의 A/S불만 등의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 되고 있으나 인터넷 경매의 특성상 소비자 피 해발생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경매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건에 대 해서 품목별로 분석한 바 의류 • 섬유 신변용 품이 33.0%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정보통 신기기 22.6% 문화용품 18.9% 동의 순이다. 〈표2-3〉 인터넷 경매 관련 소바자피해 현황(단위 %, 건) 'l5" = 모 -, 분포 익 · 섬유신변용품 33.0(35) 정보통신7171 2'2.6:24) 문화용품 18.g20) 정보등신서비스 6.6(7) 스포츠·레저·취 □ jg품 4.7(5) 기 타 14 Z15) 계 100.0(106) ※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기타는A/S불만 혀위과장광고 부당겨합체결등피해유형 20미상반기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 •••••••• 대만법무사럽~ 15 I
인터넷관련 경매 피해유형별 구매인 피해구 제 접수건에 대해서 보면 구입물품의 품질불 량 및 A/S 불만 등으로 인한 46 .2%(4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반품요구 거절이나 반 품 후 물품대급 환급을 해주지 않는 등의 계약 의 해재 • 해지 요구 24.5%(25건), 허위과장광 고 9.4%(10건) 순으로 되어 있다. 3. 피해구제의 한계 이와 같은 경우 대량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기를 한 상대방 의 신원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실효성 이 있다 는 문제점이 있다. 인더넷 쇼핑몰에서는 물론 인더넷 경매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접을 감안 한다면 고 구제수단은 그 실효성이 매우 적다 고할수있댜 기존 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을 수행하 〈부록〉 우리냐라 경매업체 는 자만 규율하고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는자 는 인더넷 경매를 하여 소네자에게 피해를 주 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의견도 있다. 거래 당사는 인더넷 경매업체의 공신력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인더 넷 경매 이용 약관은 정보의 하자와 신뢰성에 대해서 보증 을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약관은 대부 분 경매서비스와관련이 없고 경매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 경매업체는 소비자가 인터넷 경매로 인한 피해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경매를 통한 개인간 거래의 경우 피해 구제수단이 없으며 거래를 중개하 는 경매업제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근거가희박하다. 구분 경매업체 비 고 옥션 (www.auctm co.kr) 역경매, 공동구메 중고품경매, 축구스타 및 연예인 소장품 경매, 예술 품경매, 브랜드경메 중고기업경매, 스피드경매, 깜짝경매 셀피0 卜(www.sell piaco며 경매허브사이트(파트너사---Lf우누리, 드림라인, 라이코스, 인터넷친구, 유니플라자, 매경경매 등) O|세일 (www.esae.com) 일반, 기확, 그룹경매, 역경매, 천원경매 와옥션 (www.waa.idon.co.kr) 업계 최초로 역경매서비스 실시, 기업사이의 경매, 공동구매, 일반경매 와와(www.wawaa.a:m) 중고품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본격적인 개인간 경매 종합 한국인터넷겅매 기업경매, 역경매, 일반경매, 8282경매(물품대금을 입금한 다음날 물품 (www.1 ntem 연4SID.co. kr) 을 수령하는 서비스)， 세관경매 정보제공, 공동구매 인포테크(www baymaco. krl 순경매, 특별경매(1,000원에서 시작)， 한정판매 O 나H f다 (www.p|a-;bockco. kr) 순경매, 역경매, 공동구매, 특별경매, 추천경매 등 우리 넷 (www.l ON49.co. kr) 순경매, 역경매, 물물교환, 커뮤니티 01코노존 (www.ecxn<꼬ore.can) 역경매와공동구매 결합 온서 H| 스 (www.orservi ce.co. kr) 각종서비스 및 상품의 역경매, 수입품 쇼핑 등 마이플랜 (mypm.co. kr) 골드뱅크의 허브포탈사이트 마이플랜(www.mypanla-1.m.kr)의 일부 로 이벤트경매, 한정경매, 특가경매, 역경매 I 16 法務士 7 월오 정 남
인터넷競賣 세일머 니(salemme;.c::o.krl 순경매, 역경매, 유료와 무료회원제 병행 컴퓨터, 전기전자, 화장품, 향수, 패션, 유아용품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예스프라0 |스(www.y esprice.com) 의 입찰결과를 문자메시지 무선단말기에 통보하는 역경매, 허브포탈 사이트인 1rt2에서 실시 프라0|스게임 공동구매예정 , 특가경매, 일일경매, N8w 경매, Ha 경매, Ending 경 종합 (price;:i ame.co n.som學clm_inde< i liml) 매, 골드뱅크 PRICE G/'>..ME의 일부 다음경 매(rud1cr멀ru m.net) 일반경매, 예정가경매 등 다음의 경매사이트로 셀피아에서 솔루션 및 호스팅제공 야후!경매(kr.rudbrs.yahoo.can) 포탈업체인 야후의 경매사이트 메타랜드 쇼핑몰 메타랜드의 경매사이트 (wwwmetaand mm/aucl m/indexhtni) CS클럽 (www.cscli b.co. kr) 쇼핑몰 C2club의 경매사이트 예승153(wWN. Jv153. co. kr) 자판기(커피, 음료 식품 등)전문 순경매 코베 ol(www.koba;. co. kr) 애호퐁 예술품 고미술품 등 전문 순경매 옥선아츠(www.aLCtbna-ts co.kr) 미술품전문 순경매 콜젬(www.kagem.can) 귀금속전문순경매 스타피쉬(wwwsta rf1sh.co.kn 바다낚시 장비전문 순경매 리치 H 卜01 리치(www.r1chbyrc h. com) 보험, 환전, 채권, 대출 등 금융전문 역경매 티 지(www.teeg re.co. kr) 번역전문 역경매, 유료회원제 예스일드(www.y ess.co. kr) 전자제품 역경매 전문 오토□f트(www.autom罪.co.kn 중고차경매 및 쇼핑 하우머치(www.h이¥mLC h.co.krl 이사, 여행, 결혼 전문 역경매 프라0 |스7 |스(www.prk:ekiss.can) 항공, 호텔예약, 국제전화 역경매 포장7 |자재경매시스템 (www.ccs rropa:::k 포장기계, 일반산업기자재, 기타 뮬풍류 순경매 co. ~ /aLCtior/cgi-bin/auction.cgi) □ fo| 그로서리 (m yg rocery.co.kr) 농·수·축산물 전문쇼핑 및순경매 D| 트D f트(www.mEEt ma rt.co m) 축산물전문 순경매, 역경매 스타몰(www.starmll.co. kr) 연예인 자선 순경매 Or2 Ll(www.or24.co. kr) 컴퓨터관런전문 순경매 트래블듐f우(www.tra1elh0N.0J대 여행상품전문역경매 •••••••• 휘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만법무사럽~ 17 I 정 남
••• / •••• 婚炯申告 受理不可申告에 관한 考察 ’ 目 次 | I. 序論 ll. 戶籍例規제656호 事務處理指針 1. 개요 2. 지침내용 3. 별지서식 (1) 별지제1호서식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2) 별지제2호서식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의 철회서 ][. 婚姬申告受理의 問題點 1. 현행 혼인신고절차 가. 혼인신고의 방식 나. 혼인신고의 수리 다. 혼인신고수리의문제점 N. 婚姬申告制度의 補完意見 V. 맺는말 I.序論 지난 2003. 10. 14. 대법원은 호적예규 계 656호로 혼인신고 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 다. 이 예규는 혼인신고서가 호적관서에 수리되 기 전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혼인신고수리불 가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규정 몇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규정이 없으므로 이 예규를 계 정합이 라고 예규 제정의 취지는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에 관 한 사무처리지침을 살펴보고 혼인신고수리상 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견 및 맺는말의 순서 로살펴보기로 한다. II . 戶籍例規 제 656호 事務處理指針 1. 개요1) 호적예규 제656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본 문과 부칙 그리고 별지로 제1호서석 및 제2호 서식으로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 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관련 된 사항의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고 하 여 11개 항목에 걸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두었으며 부칙은 이미 혼인신고수리불가취지 의 서면을 제출받은 호적관서에서는 고 당사자 에 대하여 이 예규가 시행된 때부터 6개월간 수리불가취급을 하고 그 서면을 혼인신고수리 불가신고서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는 경 과조치의 내용을 답고 있다. 고리고 별표에서는 제1호서식은 혼인신고수 리불가신고서이고 제2호서식은 혼인신고수리 불가신고서의 철회서로 되어 있다. 2. 지침내용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이하 "수리불가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 이 신고인의 본적지 시 • 읍 • 면에 출석하 여 제출하여야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 는계한이 없다. (2) 혼인신고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법 。 1) 2003. 11. 1자 「법원공보」(제1195호) 120222 I 18 法務士 7 월오 뿔 發 志 t f J lk무如[ Hl E j 탁 f 寧 繼군 馨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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