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 /상/사/례 /분1석 (3) 인감증명서 의 발급번호란이 누락된 점 . (4) 확인서상에 날인된 범 인의 우무인이 주민등록층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무인 일부만 날인되어 있는집 댜 법무사의 과실점 (1) 확인서면작성을 법무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관여치 않고사무장에게 일임하였다. (2) 등기필증이 없어 확인서면 작성 시는 인감증명서의 본인 신정여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일치 여부 면밀 검토해야한다. (3) 특히 부인이 남편대리로 토지 매도에 따라 등기위임시 남편의 위임여부 면밀 조사 판례는 가사 대리권으로는 남편명의 매토 불가로 판단. 라. 재판결과 2심에서 145,000,000원으로 화해권고 조정. 대언법무사엽외 1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