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때;~!. I. 개념 1. 경매의 의의 가.광의 나.협의 다.최협의 2. 경매의 종류 가. 채권만족 여부에 따른 분류 (1) 실질적경매 (2) 형식적경매 나. 집행권원 유두에 따른 분류 (1) 강제경매 (2) 임의경매 3. 경매절차 가.개관 나. 경매개시 절차 다. 경매준비 절차 라. 경매실시 절차 먀배당절차 I. 槪念 1. 競賣의 意義 가.廣義 광의의 경매란 목적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현 금화(現金化)하기 위하여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최고제最高價)신청 인에게 목적 물을 매각 濱却)하는 절자로서 사인(私人)간에 실시 되는 ll. 강제경매와입의경매의 차이접 1. 집행권원 가.집행정본과목적물 나.소유자와채무자 다. 일부채권 라.청구금액 확장 2. 승계 가. 경매개시 결정전 승계 나. 경매개시 결정후 승계 (1) 채권자승계 (2) 채무자승계 3. 공신력 가.소유권취득 (1) 강제경매 (2) 입의경매 나. 개시결정 이의 4. 송달특례 ※법례 ;민사집행법을법이라약칭함 나.陝義 협의의 경매는 광의의 경매 중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매로서 공경매(公競賣)라 하는데 (공대라고 약칭하기토 하지만 이는 협의의 공 매와의 구별을 위하여 약칭하지 아니함), 이는 후솔하는 집행기관이 실시하는 ®경매(최협의) 외에 국세징수를 위하여 제납처분절자에 따라 경매를 포합하는 개념이다(다만 통상적으로 경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공매(公賣)를 포합하는 매라고 하면 최협의의 경매를 의미할 뿐임). 개념이다(국세징수법61조). I 4 法務士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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