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주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뭇하였다. 민조들이 도이는 곳의 화두(話頭~ 대체로 ‘이 나 라가 어 디로 가고 있는가’ 와 민생문세에 관심이 나 있는가 에 포커스가 모아지고 있다. 어디가나 공통 적으로들을수있는면조들의 ‘나라걱장이야기들 은집약하여 몇가지로나누어 보고자한다. 정지및안보분야 권력과 정치의 핵심에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으므 로늘상민초들의 ‘나라걱정’이야기 중심에 대통령 (나라님)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나라안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건사고(길, 흉사)나 심지어 홍수나가뭄같은자연재해이야기에도 대통 령을등장시겨 뒷이야기를이어간댜 고런데 찹여정부들어노대통령에대한이야기들 이 터 늘어난것은그만큼 노대통령에대한관심과 애정이 더 많아졌다는 표시일까? 아니면 어느 대통 령보다 일을 잘해서 일까? 반대로 일을 잘 못해서 일까? 필자가 접촉하는 민초들의 법위가 한정되어 있으 므로그들의목소리가전체를대표한다고단언합순 없지만고래도물줄기의 방향만은대충짐작할수 있다. 민조들은바야호로급속히 진행되고있는각분야 별 주류사회의 개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연발 되는대형비리사건을비롯, 미래보다는과거지향적, 민생보다는 정치우선적,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일양 상을 노정하는 집 권층의 행보와 나라돌아가는 모습 에많은우려와비판의목소리를낸댜 다음, 북한의 핵문제(6자 회담場- 비롯한 납북관 련문제의 진행상횡에도 민조들은 국민의 한사람으 로많은관심을표시한댜 대체로 퍼주기식 대북협상, 최근군의 각종사건사 I 72 쳐다8일모 고와 관련된 군의 기강해이문제, 주적개념분제, 얼 자러도돗시키는약체화된군에 대한불안감이증폭 되는것같다. 경제및기타분야 성장보다는 분배우선, 억대연봉조종사 및 병원노 조의 주 5일세 근무파업, 전국토의 투기장회를 불러 온 정부시책, 소득양극화(빈익빈, 부익부)현상, 그리 고 입시세도에 대한정부와 대학의 갈등, 공권력의 무력화에 따른 준법정신해이, 황금만능주의 만연, 가족재노의 극속한 해체 등의 상황전개에 민초들은 상처를 받으며 불안해하고 나릅대로 처방을 내놓고 토론을별인댜 위정자들은이들의 굴절없는 현장목소리에 더 많 은관심을 기울여야한다. 한마디로 민초들은지금 어두컴 컴한 킨 터 널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 하고있다. 그리고 너무 지 쳐있다. 그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 욕을불어 넣어 주어야한댜 좌절과 불안, 냉소주의 에서 벗어나 긍지와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어야 한 댜 이것이 바로제 일 먼저 정부가 해야합 일이다. 더 이상그들의 나라걱장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마침내 정부에 절망하고등을돌리 는위기의고비가올수도있다. 암울한 민초들의 심경에 희망의 밝은 햇살을 비처 주고 그들의 소박한 나라걱정’을 애국심으로 승화 결집시 기는 방안마련에 우선 위정자들은 구동존이 (求同存異)의 자세로 지 혀屠- 모이야 할 때다. 조 능 래 법 무 사(대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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