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조문 [1]구 민사소송법(2002. 1. 1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1조 계3호(현행민사집 행법 제80조 제3호찹조)제605조 제1항(현행민사집 행법 제88조 제1항찹조)구 민사소송법(2002. 1. 1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1조 제3호(현행민사집행법 제80조 계3호참조)제605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참조)민법 제 741조/ [3]민법 제406조 제1항,제407조 • • • 참조판례 [1][2]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공1997상, 34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 10263 판결(공1997상, 865), 대법원 1900.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공2002상, 540)/[1] 대법원 1900.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공19% 하, 2059), 대 법원 1999. 3. 23. 선고 98다 46938 판결(공1999상, 733), 대 법원 2001. 3. 23. 선 고 99다11526 판결(공200]상, 930),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공2002상, 559)/[3]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공 2001상, 77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 159'J 7 판결(공2003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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