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전자자금이체 L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전자지금이체는자금을수수할당사자간에 컴 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자금을이동하 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금이제 의 수단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다는 점 에서 종전 의 서변에 의한 자금이체와 다르며 전자거래의 범주에 속한다. 자금이제절차의 전부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야 하는기에 관하여 이체절차의 일부가전자적 수단에 의하면 자금이제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의 통설이다. 그리하여 컴퓨터, 자기테이프, 전 화, 기타 전자적 기술 또는 장치 에 의하면 전자 자금이체라고 하나 전화로 자금이체신청을 하고 은행이 서면으로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전자지금이제라 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전자 자금이제는 적어도 계좌간의 자금이전은 반드시 컴퓨터 등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는것이라고 보 는것이옳댜 2. 전자자금이 체의 유형 전자지금이체는 대변이체와 차변이제로 구분 된다. 대변이제는 이체지급인이 자기의 거래은 행에 있는 자신의 자금을 이체수취인의 거래은 행에 있는 이제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의 뢰하여 하는 전자적 자금이체이다. 이를 지급이 체라고도 한다. 차변이체는 이제수취인 자기의 추심은행에 대하여 이체지급인의 거래은행에 있 는 이체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자료를 인출하여 추심은행에 있는 자사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 도록 위탁하여 하는 자금이제이다. 추심이제라 고도 한다.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의 자동납부 가그대표적인 예이다. 전자자금이체는 또한 이체의 대상인 자금의 I 14 法務士 11 일모 규모에 따라 소액지급을 위한 전자자금이체와 고액지급을 위한 전자자료이제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현금자동인출기(CD), 자동입출금기 (ATM), 매매대금자동지급시스템(代)S), 자동결 제기구(ACH), 폰뱅킹 등을통하여 이루어진다. 매매대금자동지급시스템(FDS)은 상인의 판매 전표에 은행의 컴퓨터와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를 설치하고 소비자는 이 단말기에 자신의 카드 와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대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그 상인의 계좌로 이제하 는 것을 말한다. 자동결제기구(.PCH)는 은행들 이 중앙에 자동결제기구(.PCH)를 설치하고, 고 객의 의뢰에 따라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전송하면 자동결제기구(ACH)가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 여 지급의 결제를하는방식이다. 고액지급을하는전자자료이체는은행간에 대 량의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 한다. 어음교환소나 세계은행간 통신망 운영협 회((SWIFI') 등을 통한 전자자금이제가 그 대표 적인 것이다. 국내은행들도 1992년 3월부터 SWIFT시스템을 통하여 컴퓨터로 신용장 몇 대 금결제를 전자이체방식으로처리하고 였다. 또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도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을 온라인 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 사이에 거액의 자금이 체를총액결제시스템으로처리하고 있다. 3. 전자자금이체에 대한법적규제 전자지금이체에 관하여 국제연합 국제거래법 위 원회 (UNCITRAL)는 198 7년 “전자자금이 체 에관한법률지침'’을 제시하고, 1992년에 UNCITRAL의 제25차 회의의 심의를 거처 "국 제지급이체에관한모델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에서는 1978년의 전자자금이제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과 규칙 E가 있 다. 전자지금이체법은 연방소비자법의 제9편으 로 성립되였으며 소비자사이에 소액으로 이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