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는 자금이제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 두 법은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전자지금이체의 모범약 관, 이체의 조건, 무권한이제 등에 관하여 상세 한 규정을두고 있댜 또 1989년에는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e Ccxi e: UCC) 제4A편에 자 료이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의 대규모 상법 적 전자지금이체 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자금이제에 관한직접적인 입 법은 없고, 은행간의 협약이나 금융결제원의 은 행지로업무규약 또는 은행과 고객간의 약관 등 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三.신용카드결제 l 신용카드결제의 의의 신용카드제도는 신용카드 발행회사로부터 신 용카드를 발급받고그 한도액의 법위내에서 물건 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고 대기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이다. 종래 소액자금을 지급하거나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수단으로 널 리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매도 인은 급부를 제공하고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 매수인은 급부의 제공과동시에 매출전표에 서명을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대금지급결제가 이 루어진다. 그러나 전자거래에서는 매수인이 급 부를 제공받기도 전에 승낙또는 청약의 의사표 시를 할 때 매도인에게 신용카드와 유효기간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송하게 되므로 매수인의 선이행문제와 카드번호의 유출 위험 등 각종 법 적 문제가제기된다. 2. 신용카드결제의 유형 ·····································: 電子支給決濟制度 ! 드는 통상의 은행선용카드 외에 이를 기초로 한 직불카드와 온라인신용카드가 있다. 직불카드는 신용카드거래의 서면을 제거하고 지급을전자적 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카드보유자가 물품 또 는용액이 세공을받고그대금을자기 계좌로부 터 신용카드가맹점의 계좌로직접 이체 ·지급하 는 지급수단이다. 일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와 는 달리 카드를 은행의 계좌에 연결시켜 계좌이 제를통하여 물품또는용역의 제공과그 대가의 지급을동시에 이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신용카드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신 용카드로서 암호화신용카드와 등록신용카드가 있다. 암호화산용카드는 암호화기법에 의하여 카드번호를 임호화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방법이다. 마스터카드와 Vi sa International이 공동 개발한 SET프로토콜이 그대표적인적이다. 등록신용카드는 신용카드거래를 처리하는 제 3의 기관이 상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카드 보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번호를 등록하 게 하여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 제를 하는 지급방법이다. 카드보유자가 상인으 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 우에 이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3. 신용카드결제의 법적문제 가. 신용카드결제의 구조와 법적 문제점 전자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에 의하여자금결 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매수 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의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매도인에게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전송함으로써 결제를하게된다. 신용카드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되는 경 우에는 산용카드번호가 전송되는 과정에 네트워 전자거래의 대금지급결제에 이용되는 신용카 크에 접속하는 제3자가신용카드번호를 입수해 대만법무사업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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