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워크형 전자화폐는발행자가전자서명 생성키에 의하여 디지털서명을 하고 이에 대해 공개키 암 호방식에 의한 인증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져 안정성이 담보된다. 댜 온라인형 전자화폐와 오프라인형 전자화폐 온라인형 전자화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 컴퓨터시스템과 연결되어 주컴퓨터에 의하여 사 용자의 신분과 비 밀번호를 확인하여 가치를 이 전하며 그 거래내역이 주컴퓨터에 입력되는 전 자화폐이다. 온라인형 전자화폐는 주컴퓨터가 가동되는 때에만 사용할수 있다. 오프라인형 전자화폐는 주컴퓨터 에 연결되 지 않고 전자화폐 그 자제가 산분 및 비 밀번호를 확 인하여 가치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프라인 형 전자화폐는주컵퓨터의가동이 중지된 때에도 사용할 수 있댜 K―Cash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의 형용이 가능해 일반가맹점이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분야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용하거나 인터 넷 등의 온라인 지급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 계조변 전자화폐와 비계조陸 전자화폐 계좌형 전자화폐는 전자화폐의 거 래기록이 은 행 등의 주컴퓨터에 의하여 유지 ·관리되며 거 래기록의 추적이 가능한 전자화폐이다. KCash와 비자인터내셔널사의 Visa Cash가 이 계좌형 전자화폐에 속한다. 비계좌형 전자화폐 는가치기록이 카드인컴퓨터시스템에만기록되 고 거래시에 은행 등의 주컴퓨터에는 거래양만 이 전송되는 전자화폐이다. 비계좌형 전자화폐 로는 디지캐쉬사의 E-Cash가 있다. 마. 개방형 전자화폐와 폐쇄형 전자화폐 개방형 전자화폐는 전자화폐의 소지자간에 저 장된 화폐가치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 전자 화폐이다. 폐쇄형 전자화폐는 전자화폐가치가 전자화폐 발행자로부러 소비지에게, 소비자로부 터 가맹점으로 가맹점에서 발행자에게 일방적인 I 20 法務士 11 일모 이전만이 가능하고 전자화폐 소지자간에는 화폐 가치가 이전되지 않는 전자화폐이다. 개방형으 로서는 Mondex 전자화폐를 들 수 있다. K— Cash와 E―Cash는 폐쇄형이다. 4. 전자화폐의구조 가. 전자화폐의 일반적 구조 전자화폐는 카드형이나 네트워크형 모두 발행 및 가치저장, 가치이전, 결제의 3단계 구조로 이 루어 진다. 전자화폐의 가치 저장은 카드형의 경 우 전자화폐 발행자가 이용자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 기 타의 지급수단에 의하여 은행계좌의 차기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출입금기 (ATM) 또는 특별장치를 한 전화기 등 장치를 통 하여 금전적 가치를 입력한다. 네트워크형은 고 객의 은행계좌에 근거하여 발행자의 컴퓨터와 고객의 컵퓨터 사이에 통신망을 통한 메시지 교 환에 의하여 가치저장이 이루어진다. 전자화폐의 가치이전은 카드형의 경우 매수인 이 판매자의 단말기 에 카드를 삽입하고 판매자가 그 대금을 입 력하여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실행한다. 컴퓨터 통신망이나 전화기를 이용하여 원격지로 가치이전을 송금할 수도 있다. 네트워 크형은 거래당사자간에 직접통신망을 통하여 화 폐가치를이전하며 자신의 컴퓨터에서 다른컴퓨 터로지급을할수있다. 전자화폐의결제는통신 망을통하여 은행정산을 하는경우도 있으나 정 산을필요로 하지 않는경우도 있다. 나. 전자화폐구조의 실상 (D Mondex 전자화폐 Mondex 전자화폐의 시스템은 Mondex사가 한 국가에 하나씩 지정하여 전자화폐 발행을 위 임한 발행자와 발행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화폐 를 판매하는 희원시{은행 또는 카드사) 및 가맹 점(단말기 운영자)으로 구성된다. 발행자는 전자 화폐를 발행하여 희원시에 공급하고 이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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