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ll 目 次 I .개념 1 의의 및 종류 가. 의의 나. 종류 2 청구권인정의 배경 가. 청산단계 나. 명문규정 3.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가. 채권적청구권 (1) 법률규정 (2) 물권변동 나. 비송절차적 권리 (1) 비송적 권리 (2) 절차적 성격 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 (1) 청산적요소 (2) 부양적요소 (3) 위자료 라 재산분할의 성질 4 재산분 할청구권의 적용범 위 가. 이혼을수반 나. 혼인취소와 人玲!혼에도 적용 II. 재산분할계약 1 협의(계약)성립 가. 협의의 발생 나. 조건부 의사표시 2 계약실행의 방법 가. 이혼후의 계약 나. 이혼전의 계약 3. 계약해제 및 취소 lII.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1 분할대 상(목적물) I.槪念 l 意義및種類 가.意義 離婚에따른財産分割 I 가. 부부재산을분류 (2) 부동산등기 (1) 부부재산 나 금전지급 (2) 전유물 (1) 물확정 채권 (3) 공유물 (2) 정기급 나. 기여재산 다 재산분할실행후 (1) 특유재산 (1) 청구이의 (2) 고유재산 (2) 추가분할 다장래채권 (3) 면책적 인수 (1) 퇴직금 (2) 무형재산 N.기타관련사항 라 채무(소극재산) 1.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1) 청산대상 가 개설 (2) 심리 나 상당성기준설 2. 재산분할을 청구(신청) 2. 보전처분 가. 신청절차 가 사전처분 (1) 협의 나 가압류 ·가처분 (2) 가사비송사건 (1) 의의 나. 청구권자 (2) 재판 (1) 유책배우자 3. 명의신탁해지 (2) 채권자대위 4. 청구권이 소멸 (3) 상속 5. 조세관련 3. 재산분할을 심리 가 과세대상 가. 심리방법 (1) 등록세 (1) 직권심리 (2) 취득세 (2) 분할방법 등 나 증여세 나.산정 다 양도소득세 (1) 산정시기 (1) 과세대상아님 (2) 평가 (2) 기타관련사항 다. 분할비율 (3) 입증책임 (1) 일괄비율의 원 6 재산분할 계약서(양식) (2) 기여유형 (3) 기여비율 4. 재산분할(지급)을 실행 가. 현물지급 (1) 분할방법 ® 財産分割請求權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 혼(離婚)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자기에게 나누어 줄 것을 상대 방에게 청구하는 권리로서(민법839조의2), 이 미 이혼한 당사자에게만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의 부부에게는구체적인 재 산분할청구권이 없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추 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행사할수 있을 뿐이다. ® 財産分割 ; 재산분할은 위와 같이 「민법 839조의2」가 신설된 1990. 1. 13. 이후부터 법 I 4 法務士 ll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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