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4) 지난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서 해안쪽은 태풍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의 우 려가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 그런데 서해안의 항구 인천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의 재잉이 늘어났 다. 다름아닌 인천시내 자유공원에 세워진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돌풍이 일어난 것 이다. 잘알려진 바와같이 맥아더 장군은세계2차 내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영웅으로서 한국전쟁에서 도한국침략세력을 저지시키고한국의 국토를 지켜 준한국민의 은인인 것이다. 장군이라는 호칭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츈片는 선생님과 같은 편의상의 호칭이 아닌 것이다. 장군 이란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전쟁터에서 모 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을 섬멸하고 승리를 이끌어 내는 지 위자를 지 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군의 칭호를 받는사립에게 살인마니 전쟁광이니 비난하는 일은 함량 미달의 설법인 것 이다. 55년전의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이 종전 에 없던 특별한 전술을 시도하여 승리를 가져 왔으 므로, 한국민은맥아더의 전공을길이 기념하기 위 하여 작전 현장인 인천에 그의 동상을 세우게 된 것이다. 참으로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던들 오늘의 대한민 국이 존재 할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한국이 세계 개발도상국가의 선진화 발전의 모델이 될 수도 없 을 것이며 서울올림픽도, 2002월느컵축제대회도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리고 한국민의 모습은 세계식량 원조기구에서 식량원조를 받는 대상국이 되어, 피골이 상집한 피원조국민의 처참한 몰골이 되었을 것인즉 이는 결코 자랑스럽거나 떳떳한 모 습일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5) 지난 여름엔 열대야가 일주일씩 지속되는 무 더운 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웃 일본의 고이즈 미 수상의 중의원을 해산 시 켰고 그에 따른 일본의 총선이 시행되었는바그 결과는 여당인 자민당보 수세력 이 압도적 다수로 중의원의 의석을 자지하였 댜 새로 구성된 중의원의 첫 번째 과제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이 추전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일본 인이 오매불망 소원하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호전적 인 일본인의 숙원이 달성 된것이다. 일본인은 고들의 꿈인 1940년 무렵의 제국주의를 재현시키기 위하여 일본의 천황을 인간의 서열에서 선神)의서열로승진복귀시키려할것이며, 침략전 쟁의 주연 즉제2의 토죠히데키는평화헌법의 개헌 주관자가 담당할 것이고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는 연중행시에서 월중행사로 바꾸기를 소원하는 극우 파보수주의자들이 지난20세기의 제국주의부활의 환성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상 일본은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시국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일 본인은 UN의 분담금을 많이 부딤迎擇)하면 자동적 으로 상임이시국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착각하 는안일한생각을버려야할일이다. 지난 여름은 계속되는 열대야의 무더위 속에서, 일부 국민의 돌출 행동에다가 이웃나라의 답답한 현실이 겹쳐져서 잠을설치기도한, 참으로 무덥고 긴 여름이 었다는 생각이 오래 기 억될 것 같다. 김 창 영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만법무 사업21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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