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을 개선할 방법을 식별하기 위하여 많은 토의 가 이루어졌으며, 고 결과 인더넷 보안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웅하기 위한 정보교환 및 보안사 고 대웅을 위한 단일한 접촉점 역할을 하고 CERT(침해사고 대웅팀)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 설치되었다. CERT는 소방서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방서는 집에 화재가 났거나화재가 의심이 날 때 비상전화를 할 수 있듯이 CERT는 컴퓨터 보 안 사견을탕하였거나 의심이 될 때 도움을요청 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메일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커 침해사고가 2000년 1,943건, 2001년 5,333건, 2002년 15,192건, 2003년 26,179건, 2004년 24,297건 웜 바이러 스 피해건수가 2000년 5,124건, 2001년 65,033 건, 2002년 38,677건, 2003년 85,023건, 2004 넌 107,994건 (출처: 국가사이버 안전센터)에 이 르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국내 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119를 비롯하여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CERT7} 구성되어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침해사고 및 침 해사고의 지능화· 법죄화하고 있는추세를고려 하면 현재의 CER'f0J-으로는 모든 침해사고를 대 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 보안이란 무엇인가. 굳이 정의하자면 각 종 정보데이터 및 전산망에서의 자원을 고의적 으로 또는 실수에 의해서 불법적인 노출, 변조, 파괴, 그리고 서비스 지체로 부터의 보호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를처리, 저장 및송 • 수신 등의 모든 단계에 걸치 보호하는 것을의미한다 고할수있다. 전산밍에서 의 자산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및 정보로 나누어지며 각 자산들은 적절한 가치 평가를 통하여 고 중요도가 평가될 수 있 댜 인터넷등기신청 정보는정보자산가치가높 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하 인더넷 등기신청에 대한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음으로근래 정보를 위협하는 I 24 法務士 1 일모 유형 및 우리나라 CERT 등에서의 대웅책과 정 부의 정보보호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기로한다. 二. 인 터 넷 등기 신 청 정 보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라는 낱말은 영어로 Information의 번 역 어로서 사용되기 시 작하였 댜 정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정의되어 있다. 전통적인 의미로는 주로 ‘‘지식’’이라는 개 념으로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두가지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 ® 군사적 사전에 의한 "적정보 고敵情報告)’ 가운데 앞 뒤 두자를 줄여 표현한 것으로 고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정보보 호) 알아서는 안될 다시 말하면 첩자로부터 보호 되어야하는(정보보안)두측면이 내포되어 있는 것과 ® 또하나 정보이론의 측면에서 보는 C.E. Shannon을 들 수 있다. 샤논은 어디까지나 의 미중심에서가 아닌 전달되는 “신호" 중심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있다. 주로 통신분야에서 사용 하는 문자, 부호를 들고 있다. 생각컨대 인터넷 등기신청 정보는상기 "보호’'되어야할 면이 있 고 또 ‘‘보안’'되어야 할 면이 있으며, 인간과 인 간사이에 전달되는 일제의 기호계열-문자나 기 호등정보전달매체―로보는것이 본고의주제를 파악하는데 편리할것 같다. 등기신청제도에서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이나신청대리인이 신청서류를 물리적으로 지참 하여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신청하게 되므로 제 3자에 의한 정보의 위 • 변조나 훼손, 소멸이라 는 문제는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등기신 청의 정보 전달 경로가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온 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정보가 송 • 수신되는 과 정에서 제3자가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위 • 변조, 소멸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 인은 서면시청에 대제하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가 패것으로 묶음이 되어 전자적신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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