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무결성) 및 부인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 유정보가 전자서명이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전 자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1999년 2월 전자서명 법을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4. 암호의활성화 암호는 고동안 국가의 전유물로 군사, 외교 등 안보분야에서 기밀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 으나 현금 정보사회 시대에는 인터넷을 기반으 로 한 경제활동이 생활화되면서 전자거래의 안 전성과사회성, 전자문서의 기밀성, 사용자 프라 이버시 보호 등을 위한 핵심기술로 수요가 급증 하고 있다. 인터넷은 개방형 시스템으로서 당사 자간 대면하지 않고 경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를 통한 개인 정보유출 등 사이버 법죄에 취약한 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나 전자문서 그리고 전자우편 등 송 • 수신에 필요한것이 암호기술이다. 국내에서는 1999년 2월 표준 암호알고리즘 SEED가개발되어 현재 국내 486개(산업체 357 개, 학교 94개, 연구소 35개)와 국외 21개 등 총 518개 산 • 학 • 연에 공식으로 배포되어 활용하 고 있다. SEED는2001년 10월 ISO/IEC 국제표 준회의에서 국제표준후보알고리즘으로 제안되 었고 2002년 10월 발샤바회의에서 한국을 포함 한 미국, 일본, 캐나다등 7개국의 암호알고리즘 의 복수표준화후보로채택되었다. 미국, 유럽 및 ISO/IEC에서는 이 분야의 시장 선점과 연계하여 차세대 암호알고리즘의 선정 및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AES 프로젝트,유럽의 NESSIE 프로젝트, 일본 의 CRYPTRC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 은 1998년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민간 주도 로표준암호기술을개발하여 나가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수한 암호시스템 보급을 위 한 평가 • 인증제계를구성하고 민간주도의 암호 .......................................................... : 인터넷 쑨記申請과情報保安 ; 기술 개발을추전하는 한편 암호이용 활성화 및 암호역기능방지를위한제도를정비하고 있다. 5.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역기능 가운데 국가 사회적으로 가 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 버시 침해’가 꼽히고 있다. 개인정보는 전자상 거래, 인사관리 등사회의구성,유지, 발전을위 한 필수정보로 역할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업이 경영전략상 개인정보의 자산적 가치를 높이 평 가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더욱증 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를 저장가공하는 기 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쉽게 수집 • 이용되고, 인 위적으로 조작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개인프 라이버시 침해가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개인 정보보호수준을 개인정보 무단이용 및 세공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 보의수집, 이용방법 및목적보유기간등을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하는 정보프라이버시 결정권 (E-Privacy r座ht)으로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2000년 4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개인정보 피 해 구제를 돕고 있으며 2001년 12월부터 개 인 정보분쟁조정위원희를 구성하여 이용자와 사업 자간 개인정보 침해분쟁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 리고있댜 정 남 휘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만법무 사업21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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