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養取消의 裁今1과 戶籍整理節;k I ll 目 次 I. 머리말 II . 입양제도의 일반적 고찰 1.개 설 2.실질적 성립요건 3. 형식적 성립요건 m. 입양취소의 개괄적 고찰 1.개 설 2.원 인 3. 효과 N. 입양취소의재판절차에관한고찰 1.개 설 2.제 소 3.심 리 I. 머리말 우리 가사소송법은 입양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입양의 무효와 입양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입양의 무효는 가사소송사건 가류사건 5목에 서 입양의 취소는가사소송사건 나류사건 10목에 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취소는동법 제50 조에의하여 먼저조정을거치도록하였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재2절 양자에서 제1관은 입양의요건을계2관 에서는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계1관 입양의 요건에서는 ® 양자를할 능력(제 866조) ® 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제869조) ® ; ; ; 1 32 法務2 월훈 4판결 5.판결 후의조치 6.관련 서식 및 문례 V. 입양취소의호적절차에 관한고찰 1.개 설 2. 입양취소신고 3. 신고서석 • 문례 VI. 입양취소관련사례의 고찰 I. 개 설 2. 입양취소관련 판례 3. 입양취소관련예규 VII. 맺는 말 입양의 동의(제870조) ®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 (제871조) ®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제872 조) ® 금치산자의 입양(제873조) ® 부부의 공동 입양재874조) ® 양자의 금지(재877조) ® 입양 의 효력발생(제878조) ® 입양신고의 심사(제881 조) ® 의국에서의 입양산고(제882조)에 관한 규 정을두고 있다. 그리고 제2관 입양의 무효와취소에서는 ® 입 양무효의 원인(제883조) ® 입양취소의 원인(계 884조) ® 입양취소청구권자(제885 조~제888 조) ® 입양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89조, 제891조, 제892조, 제893조, 제894조) 및 ® 준용규정(제 897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호적법은 입양취소에 관하여 제4장 신고, 제4절 입양의 절에서 제71조(준용규정)에서 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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