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입양취소의 재판과 이 입양취소의 확정판결 에 관한 호적정리절차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를 살펴보았다. 입양취소는 입양무효와 함께 지난 2003년 전 국의 호적관서에 접수된 입양신고건수는 보통입 양 2,198건, 이성입양 138건 합계 2,337건으로 전국 1심법원에 접수된 입양취소사견은 3건으로 전국호적관서에 점수된 호적신고 총건수 2,507,380건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미미한 건수 에지나지 않는다.8) 그리고 지난 2004년도 전국의 호적관서에 접 수된 입양신고건수는 보통입양 1,006건, 이성 입 양 112건 합계 1,118건으로 전국 1심법원에 접수 된 입양취소사건은 5건으로 전국호적관서에 집 수된 호적신고 총건수 5,672,322;;']에 비하여 보 면 수치상으로 또한 미미한 건수에 지나지 않는 댜9) 현행법상의 입양신고는 신고서 1본주의로 그 절차는매우 간단하다. 이러한 제도상의 특질은 가족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되도록 촌중한 다는 의미에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사회실정 으로는 오히려 양자제토가 인신매매 등과 같은 탈법행위로 악용될 염려도 있어 양자의 보호와 복리를 중시하는 근대 양자법의 이상에 비추어 본다면현행법의 태도는지나치게 소홀한느낌이 있다는지적이다. 10) 입법론으로는 가정법원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 국가의 후견적 관여를 적극적 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견해도있다. 입양취소의 최소회를 위하여서는 신고서 1본주 의의 보완은 있어야 할 것이다. 。 8) 법원행정처, 사법연감(3)04), 920먼 9) 법원행정처 사법연감(3)04), 970巴 10) 김용 한, 전게 서, 1 91~1 92면 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 ; ; 1 46 法務2 월훈 정 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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