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 登記온라인 實態 探索(1) ·瓚;.!• ......................................................... 머리맡 ―.영국 二.캐나다 三뉴질랜드 四호주 머리말 이 해외등기자료는 외국 등기소를 발로 찾아 다닌 것도 아니고, 이 방면에 태무한 텍스북이나 논문집을 참고한 것도 아니다. 다만 심플하게 컵 퓨터 화면을 대면하여 수많은 월드와이드 웹사 이트를 검색하고 찾아서 주제의 자료를 수집하 여 엮은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영 국과 기존 영연방소속인 식민지는 대륙법에 뿌 리 깊은 우리 민법이나 부동산물권과 상이하여 봉건 지주제 아래 부동산물권과 부동산이용권이 혼효하고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용어의 용례 를이해하고 번역하는데부담김이 있다. 예를들 면 부동산(real estate)이 란 것도 부동산등기 소 를 Land Registry office라고 쓰고 있듯이 부동 산물권변동 공시절차가 구미에서는 토지와 건 물을 별개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토지의 부속 정착물로 취급하고 있다. IT혁명은 지구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 초간에 초고속으로 E-mai l 등 정보를 송 • 수신 하고, 외국관청 서류나디지털도서관의 자료를 수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본고에서 게기한 영 국, 개나다, 뉴질랜드 및 호주는우리보다 3, 4년 앞서 토지와 재산에 대한 전자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하고 있다. 유비쿼터스의 단어를 만들어 낸 1998년 마크 와이져는 ”가장 심오한 기술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수기로 쓰이던 등기부는 없어져갔다. 우물안에 개구리 같이 우리것만 가지고 논의할 수가 없고 외국것 도참고하여 비교하는 것이 이 방변에 균형있는 발전이될것이다. -．영국 1. 토지등기 법 2002 토지등기법 2002는 2002년 2월 26국왕의 칙 서를 받아 성립되었다. 이 법은 종이로 된 시스 템으로부터 토지등기가 시작된 이래 근자 2, 3 년 이내에 전자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토지등 기법은 1925년에 입법되었으나 2002년 신속하 고 정확한 그리고 순수한 토지등기로 전환된 것 이다. 등기는 권원(Title)과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매수인에게확실하게 정보를제공하게끔 되어였 다. 등기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안전은 보다 나은방법에 의하여 보호되도록증전되였다. 예 를들면공유지에 대한권한 없는자의 무단점 대만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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