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수서 | 이치가혼들리는사회 고 덤비면 좀스럽고 답답하며 고지식한 사람이 되 고 얼렁뚱땅 넘어기야 통이 크고 융통성 있는사람 이된다. 이치를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이고 도리를 모르 는 체 비켜 가자는 것이다. 이치에 어긋나면 무리 가 될 것이고 도리를 벗어나면 비리가 될 것이다. 적당히 하자는말이 통한다는것은우리 사회에무 리와 비 리를 묵인하고 공조하는 풍조가 있다는 말 이 된다. 잘못된 일에 대해 괜찮다거나 좋은 계 좋 다고 하는 것이 고것이다. 무리를 행하는 쪽이나 고것을 보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계 되 면 사고가 발 생하게 되어 있다. 비리를저지르는쪽이나그것을 보는 쪽이 좋은 게 좋다고 하계 되면 다른 누군가 가 부당하계 더 큰 손해를 본다. 무리와 비리는 건전한 기풍을 해치고 사회를 어 지럽게 만들며 도처에서 발전을가로 막는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여 러 부문에서 눈에 보이 거나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 희에 무리와 비리에 관한 예는 많지만 몇 가지를 짚어본다. 우선 우리 사회에는 안전사고가 너무 많다. 견물 이 부실하게 건축되어 심심찮게 무너져 내리고 때 만 되면 산불도 예외 없이 발생한다. 태풍, 홍수를 만나면 이재민 등 피해지는 줄지 않고 교통 규칙을 무시한 난폭운전으로 자동차 사고율이 세계적인 수치댜 우리는 그 원인과 대책을 알고 있음에도 눈앞의 이득 때문에 위험을눈감아주고방치해 버 리기 일쑤다. 이치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 설마 하 는 마음으로 요행을 바라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거듭되고있댜 다음, 공중도덕도잘지켜지지 않는다. 아직도급 행료, 암표, 새치기, 끼어들기 등 무질서는 공공장 소 어디서나 관행처럼 되어 있다. 서로 내가 먼저 하기 위해 머리를디밀고 팔꿈치로 밀친다. 공공의 장소에서 함부로 떠들고 볼썽사나운 행동을 하면 I 74 ;m±4멀포 서 남의 불편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과부패가널리 퍼져 근절되질 않는 다. 우리는 부정 축재, 정 경 유착 등의 말이 귀에 익 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절규가 공감을 얻는다. 각종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는 발본되지 않고 촌 지를 비롯한 각종뇌물은 어디서나 횡행하고 있다. 지금우리 사회는그동안어렵게 이룩한경제성장 과 정치 민주화를 바탕으로 선진국 전입을 목전에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의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 고 우리니라가 선전국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갖 추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다. 이치를 바로 세우 는일이다. 근세시에서 의 질곡과 압축성장의 왜곡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치가매우 혼들리고 있다. 혼 들리는 이치를 무너지기 전에 바로 세워 합리적인 가치 규범을확립하여 선진건강사회를구현해나 가야할것이다. 강 정 환 | 법 무 사(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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