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3 •••• •••• •••• •••• •••• •••• •••• •••• 二. 캐나다 - 온타리오주선구적역할 캐나다에서인구가집중된지역인온타리오주 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자등기문서에 대해서 입법화하였다. 1999년캐나다런던토지등기소 이래종이문서대신온라인시스템으로전환고 객과사업체에안정성과기술효과를보이고전 자문서로토지(부동산) 등기를하게되었다. 전자등기는 정부가 민간회사인Teranet와전 략적으로제휴하여선구적으로연착하였다. 그리 고 2002년 10월프로그램시행을성공시켰다. 그 리고 포함된 도시로 Middlesex (London), Halton(Mitlon), Durham(Whtiby), OttawaDufferin(Oarngeville), York(New market), Durham(Whtiby), Ottawa-Careiton(Ottwa), Simcoe(Barrie), Wellington (Guelph), Brant(Bartnford) and Toronto가있다. 전자 토지등기 서류는 전자서명이 등기신청 서류의하나가되고, 서류의제출이요구되지않 는다. 전자등기는안정성, 정확성이있고, 자료 를통합할수가있다. 2002년 10월에는약 절반의등기가전자등기 로 접수되었다. 이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목표는고객의서비스비용절감, 효과증대, 기 록통합서비스가행해졌다. 캐나다는 전자화 전초기지로 온라인 토지 등 기소를 온타리오주에 설치했고, 온타리오주의 현대화전략으로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POLARSI(온타리오주토지등기정보시스템) 정부 서비스성(省)(MCBS)는POLARSI ( T he Province of Ontario Land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온타리오주 토지등기 정 보시스템을온타리오 토지 등기 자동화 시스템 으로1980년하반기에설립하였다. POLARSI 는두가지데이터베이스로구성되어 있다. 권원(Title) 정보로서 권원(Title) 데이터베 이스와 주내의 400만이나 되는 토지 구획 (Parcel) 도면을 그린지도자료가 있다. 토지 구 획을 디지털 수치로 자료를 만들었다. 2002년 10월이자동기록은54개지방등기소중25개가 된다. 같은시기에지방자동기록은새로운토지권 원등기로구획등기가변화되었다. - TERAVIEW소프트웨어 정부의 서비스 성(省)은 부동산변호사, 기타 관련자와상의하여개발한Teranet회사에의한 Teraview소프트웨어라는것이있다. 이것은통 신변환소프트웨어이고전자토지등기시스템에 이용된다. 상찬받을만한Teraview는세계에서 가장먼저만들어진통신변환소프트웨어이다. 추천할만한Teraview시스템을위한PC는 外國 登記온라인 實態 探索(2) 머리말 一. 영국 二. 캐나다 三. 뉴질랜드 四. 호주 目次 <지난호에이어> 論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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