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2 0세기의교훈 6 6 法務士5월호 폭도와 투사, 열사가 같은 시대 같은장소에서 집단에따라내용과형식에따라엇갈렸다. 부정 축재자가 유지로 탈바꿈하고 범법자가 영 웅이되기도했으며그반대의경우도다반사였다. 병역 기피자들이 공직에 취임하고 영혼 구제의 성직도맡았다. 그리하여 명사들은 가끔 참회록을 쓰지만 지금 도여전히참회할사람이적잖게생겨나고있다. 줄을잘 섰다느니, 잘못섰다느니하는말로이 사회를휩쓴적도있었다. 이때의줄은앞뒤순서가아니고서로다른갈래 또는연줄이라는뜻일것이다. 어느줄에서느냐에따라희비의영욕이엇갈리 는냉소적인현실을풍자하는말일것이다. 그 줄이라는것은지연, 혈연, 학연또는우연까 지를포함하는갖가지인연에따라이루어진다. 순서를지키기보다는새치기가나았고사리보다 는이득을따르는것이백번나았다. 능력과실적보다는연줄에따라편을갈라움직 이는것이훨씬이득이있는사회였다. 한세기동안개인과민족의생존이달린한계상 황이 지속되었고 그러한 상황들은 비정상적인 반 전을거듭하였다. 그때마다잘잘못과옳고그른것을구분하는기 준이흔들렸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군사 정부가 주도한 조국 근대화 기치 하의 압축 경제 발전 과정은 매사에 경우를따지지않는풍토를만들었다. 우선“하면된다”는군사문화적사고방식이다. 정책목표의설정과그집행이마치군대가전쟁 을 하듯이 명령하고 복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면 서앞뒤를재고이치를따지는일은쓸데없는일로 여겼다. 이 무렵무조건이라는말이많이쓰였는데이치 를따지지말라는뜻일것이다. 또한 경제적 가치가 지상 목표로 떠받들어지면 서다른모든가치를대신하고압도하였다. 안보를제외하고나면 경제성장이외의정책 목 표는대개보조적이었다. 모든 것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 라가치가평가되었다. 그리고 결과만 중시할 뿐 과정을 묻지 않게 된 것은 앞의 두 가지 요인 이외에자신의정통성 문 제때문이었다. 과거와함께옳고그른것을가르는일까지묻어 두게된것이다. 목표가 달성되면 수단이 정당화되며 오직 결과 가절차를말한다는생각이그것이다. 그리하여마침내이긴자, 돈을번자, 합격한자 가 말을 할 뿐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고는 묻지 않게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동안 어렵게이룩한경제발전과정치민주화를바 탕으로선진국진입을바라보고있다. 그리고 지난 20세기에서의 질곡과 압축성장의 왜곡으로사회전반에걸쳐이치가무너져있다. 지난 20세기의 교훈을 거울삼아 무너진 가치관 을 다시 바로 세워 21세기에맞는 합리적 가치 규 범을확립하여야할것이다. 강 정 환 │ 법무사(수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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