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16 法務士 7 월호 Ⅰ. 서설 1. 이해관계 2. 배당요구의결과 3. 본고 Ⅱ. 임대차보호법 1. 개념 가. 연혁 나. 내용및 의의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의관계 다. 임대목적물 라. 임대인 (1) 임대인의자격 (2) 임대인의지위승계 마. 임차인 (1) 임차목적 (2) 법인 바. 소액임차인 (1) 소액임차인의자격 (2) 주택의소액보증금 (3) 상가건물의소액보증금 2. 대항력 가. 개설 나. 인도 다. 공시 (1) 요건 (2) 가족포함 (3) 시기 (4) 공시방법 라. 대항력의범위 (1) 가압류등 (2) 대항력의의미 (3) 대항하는금액 3. 우선변제권(광의) 가. 최우선변제권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 (4) 적용한도 나. 우선변제권 (1) 의의 (2) 요건 (3) 확정일자 (4) 적용범위 Ⅲ. 임차인의배당요구여부 1. 배당요구한경우 가. 배당요구절차 나. 배당요구의효과 (1) 배당요구할필요 (2) 임대차종료 (3) 임차인의권리의무 (4) 경락인의지위 다. 명도확인서 (1) 전액배당 (2) 확인서대용 (3) 배당일 2. 임차인이배당요구하지않은경우 가. 대항력유지 나. 임대차보증금을부담 다. 부당이득반환불가 3. 기타경락인과임차인의관계 가. 사전임차권포기 나. 말소기준권리이후의임차인 다. 인도명령 目 次 競落人과賃借人의關係 凡例 ①법; 민사집행법 ②주보법; 주택임대차보호법 ③상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