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 法務士8 월호 論說 戶籍制度 100年의 沿革的 考察(上) Ⅰ. 序論 1. 沿革의側面 2. 考察의方法 Ⅱ. 時代史 側面의檢討 1. 槪說 가. 삼국시대(三國時代) 나. 신라시대(新羅時代) 다. 고려시대(高麗時代) 라. 조선시대(朝鮮時代) 2. 제1기 舊韓國時代 가. 호구조사규칙의공포ㆍ실시 나. 민적법의공포실시 3. 제2기日帝强占期時代 가. 민적법의개정 나. 조선호적령의제정 다. 조선호적령의개정 4. 제3기美軍政期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나. 성명복구령의공포ㆍ시행 다.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의실시 5. 제4기大韓民國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나. 신호적법의제정ㆍ실시 다. 고아입양특례법의시행 라.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시행 마.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의시행 바. 혼인신고특례법의시행 사. 혼인에관한특례법의시행 아. 북한이탈주민의취적특례에관한법률의시행 Ⅲ. 法制史側面의檢討 1. 槪說 2. 戶口調査規則時代(1896. 9. 1 ~ 1909. 3. 31) 가. 槪要 나. 戶籍編製 다. 戶籍記載事項 라. 戶籍의分籍ㆍ改籍 마. 戶籍樣式 3. 民籍法時代(1909. 4. 1 ~ 1923. 6. 30) 가. 槪要 나. 民籍의管掌 다. 民籍의申告事項 라. 民籍의申告期間 마. 民籍의申告場所 바. 民籍의申告義務者 사. 民籍申告의連署 아. 申告書및記載事項 자. 罰則 차. 民籍簿樣式 4. 朝鮮戶籍令時代(1923. 7. 1 ~ 1959. 12. 31) 가. 槪要 나. 主要內容 다. 改正經過 5. 戶籍法時代(1960~2007. 12. 31) 가. 槪要 나. 戶籍法의제정 다. 제1차戶籍法중개정법률 라. 제2차戶籍法중개정법률 마. 제3차戶籍法중개정법률 바. 제4차戶籍法중개정법률 사. 제5차戶籍法중개정법률 아. 제6차戶籍法중개정법률 자. 제7차戶籍法중개정법률 카. 제9차戶籍法중개정법률 타. 제10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파. 제11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하. 제12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거. 제13차 戶籍法 개정법률 Ⅳ. 行政史側面의檢討 1. 槪說 2. 內務行政時代(1896. 9. 1 ~ 1923. 6. 30) 가. 개요(槪要) 나. 호구조사규칙시대(戶口調査規則時代) 다. 민적법시대(民籍法時代) 3. 法務行政時代(1923. 1. 1 ~ 1945. 5. 30) 가. 개요(槪要) 나. 일제강점기시대(日帝强占期時代) 다.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4. 司法行政時代(1948. 6. 1 ~ 현재) 가. 개요(槪要) 나.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다. 대한민국시대(大韓民國時代) Ⅴ. 結論 1. 새身分登錄制度의定着方向 2. 맺는말 目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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