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4 法務士8 월호 一. 전자거래계약의의의 二. 전자거래계약의특징 三. 청약과승낙에의한 전자거래계약의성립 1. 청약 (1) 청약의의의 (2) 청약의유인 (3) 청약의구속력 2. 승낙 3. 전자거래계약의성립시기 (1) 개설 (2) 대화자간의계약성립시기 (3) 격지자간의계약의성립시기 (4) 수신확인조건부승낙계약성립시기 (5) 전자거래계약의성립장소 (6)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한변경 4. 승낙부도달의위험부담 5. 교차청약에의한계약의성립시기 6. 의사실현에의한계약의성립시기 四. 청약의철회 1. 청약철회의의의 2. 제한없는청약철회권 3. 청약철회의제한 4. 청약철회의방식 5. 청약철회의효과 6. 할부거래청약철회 五. 전자거래계약의이행 1. 개설 2. 온라인형이행 (1) 온라인형이행의의의 (2) 컴퓨터파일의성질 (3) 온라인형이행사기ㆍ장소ㆍ위험부담 3. 손해배상책임 (1) 거래당사자의과실책임 (2) 정보통신망운영자의책임 (3) 쇼핑몰운영자의책임 六. 전자거래계약의해제·해지권 1. 발생원인 (1) 이해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2. 해제ㆍ해지의효과 電子去來契約(下) 目次 四. 청약의철회 1. 청약철회의의의 청약이효력을발생한때에는청약자가임의로이 를 철회하지못하는것이원칙이다. 청약의구속력 이인정되는까닭은승낙을하면계약이성립된다는 상대방의신뢰의보호에있다. 청약을받은상대방 의신뢰이익을보호할필요가없거나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청약의구속력은배제될수 있는 것이다. 論說 v' ` v T I | ’ 、』 . ’ V'"언' ?`令 虹상記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