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60 法務士 8 월호 수상 국가유공자와보훈 (國家有功者와報勳) 국가유공자와보훈 (國家有功者와報勳) 1. 머리말 무릇국가존립의3대요소는국민과영토와주권이라고할 수 있다. 이 지구상에서어느민족이든그들 나라인 조국이 있고그 조국과겨레를사랑하는애국심은다같이가지고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겨레와국민이없는나라는없으나나 라없는국민은있을수가있다. 우리가지난날살아왔던일정36년간의식민지통치하에서 는 겨레는엄연히존재하고있었지만주권이 없는허수아비 정권하에서 약소 피지배 국민으로서 오매불망(寤寐不忘) 나 라위한일념으로암흑속에서살아왔던것이다. 여기에서국 가유공자라고하는것은국가를위하여생명을 바치거나국 권회복과 겨레위해공헌(貢獻)하고희생(犧牲)한사람을 말 한다. 우리는위와같은일제의강점기와6.25라고하는 동족상잔의 전란을 겪은 나머지 수많은 애국지사 와 국가유공자를 배출하고 이들에 대한 옳바른 역사의 평가가 내려지고 응분의 보훈 시혜(施 惠)가뒤따르고있으나여기에슬프게도그렇지 못한무리들이있다. 그들은다름아닌이름하여 6.25참전소년지원병들이다. 소년지원병이라고 함은 6.25전쟁 때 병역의무 가 없는만 18세 미만의소년을말하며이들은그 당 시대개가중학교에재학중인학생신분으로꺼져가는조 국의명운앞에일신을홍모(鴻毛)와같이불사르고용약참 전한홍안(紅顔)의애띤학도병을말한다. 그들은그당시이땅의흙을짓밟고하늘의열기가작열(炸 烈)하는가운데 수없는 무명고지와골짜기를누비면서피흘 려싸웠던그공로를현재까지도국가가외면하고국민이모 르고있어서그빛을못본채로통한의눈물만흘리면서지내 왔던것이다. 이와같은소년지원병들에대하여비록때늦은감이없지 않으나 그들의실상을겨레와국민앞에떳떳하게알려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