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국민이 공감하는 명예회복으로 어려웠던 그 시 절을위로받고자한다. 우리소년병들은그동안여러차례국가보훈처 를 비롯하여국회에까지도청원과탄원을한 바 가 있었으나 시원스러운 해결책 하나없이 지지 부진속에미루어오던차에2004년초경북영주 지역출신장윤석국회의원을비롯한16인의의 원 입법으로발의가되어이들소년병출신들에 대한“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 회에 회부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 에있다. 이와같은시기에때마침이런사실을전해들 은 경기대학교교수이며한국보훈학회의회장인 유영옥 교수께서“6.25참전 소년지원병문제와 그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있다고하여우리참전소년병출신회원150여명 이동세미나에참석한일이있었다. 때는 2006년 5월 24일 오후2시에수원시 소 재 경기대학교중앙세미나실이였는데유교수께 서전기주제에따른발표가있었으며여타동참 한 5, 6명의교수들이차례로질문하고토론하는 방식으로약2시간가량진행되었다. 그때 유교수께서 발표한 논문의 중요내용을 요약하면 6.25참전소년지원병의국가유공자로 서의 예우의 당위성을 강론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년병의정의와그들의현황과참전의실상및 제대후의여타의국가유공자와의관계에있어서 예우와보상면에형평성이맞지않다고하는이 론적근거였다. 위와 같은 발표내용은 평소에 우리들이 바라 고 갈망하고 있던 그 전부를 몽땅 대변하여 그 정곡을찔러서한말이라서큰감명을받은바가 있었다. 동석한우리일행은그를기립박수로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이제야 우리들의 실상이 만천하에빛을보게되는가보다고생각하니만 감이교차하고자부심마저솟아올랐다. 그리고 유교수께서는 이와 같은 소년병들이 이 세상에존재하고있었다고하는사실을학자 로서더욱이보훈학회장으로서진작부터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퍽, 부끄러운 일이나 때늦은 일이나마 이것을 알고 소신을 발표하고 나니 속이 후련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이에대한여러가지대책에대해서는본인은결 정권이없기에매우안타까운일이라고했다 한마디로말하여만14세 ~ 17세의어린나이 에 자기의희생을무릅쓰고오직국가와민족을 구하고조국수호에앞장서서헌신한그공과희 생이야 말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받아야함이마땅하다고한 주제발표였 다. 그러면독자여러분들의이해를돕기위하여 6.25참전 소년병의그 당시의 실상들을 말하고 국가유공자의참뜻과이에관한우리나라의보 훈제도등을여기에서논하기로한다. 때마침6월은호국보훈의달이기에이미반세 기를훌쩍넘은아련한지난날들을회상하면서 감회에젖은나머지순국선열과전몰군경의명 복을빌면서이글을쓰게된 것이다. 2. 6.25참전소년병의실상과참전현황 무릇 국가가 외세의 침략이나 내부적인 변란 이 있을경우에는나라와겨레위해우국지사와 충용한 애국집단이 구국의 일념으로 국권과 민 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싸워 온 사례등은동서고금을통하여여러역사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