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5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대리신 고의구체적인사항, 주민등록표열람및 등·초본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사 항을규정하고, 주민등록표전산관리일원화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전산관리일원화에따른정비(영제2조등) 지방행정혁신차원에서시행된 주민등록표전산관리 일원화에따라관련 규정을 전산처리에 맞게정비함. 나. 수작업에의한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영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수작업에의한 주민등록표의이미지 전산화에 관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작업에의한주민등록표는기재사항을변경함이없이현상을이미지화하는방법으로전산화하며이미지전산화 된 주민등록표는수작업에의한 주민등록표와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3) 주민등록표전산관리일원화이후원장처리방법의기준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 세대주의위임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방법(영 제16조의2 신설) (1) 전입신고등 각종 신고를 세대주의 위임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할 수 있도록「주민등록법」이 개정됨. (2) 세대주의위임을받아신고하려는자는신고서에세대주의서명이나날인을받고, 세대주의주민등록증등 신분 증명서를제시하여야하며, 세대주의배우자나직계혈족임은호적전산조직을통하여확인하도록함. (3) 세대주위임의진실성을담보하면서주민등록신고에있어주민편의를최대한증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라. 영내군인의주민등록증보관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1) 종전에는 영내군인의 경우 탈영예방 및 분실방지 등을 위하여 부대장이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도록 하 였으나 영내군인들의불편과 개인정보유출 초래등의 문제점이있었음. (2) 부대장의영내군인주민등록증의통합보관규정을삭제하여영내군인들이주민등록증을개별보관하도록함. (3) 영내군인들이주민등록증을개별보관함으로써영내군인들의편의증진과개인정보보호강화에기여할수 있 을것으로기대됨. 마. 주민등록표열람및 등·초본 교부 규정정비(영 제43조제3항 및 제6항)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를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의범위와 공 익상필요한경우의범위를규정하고, 열람이나교부신청시에는신분증명서를제시하고그사유를기재한신청서및 이를입증할수 있는자료를제출하도록함. 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영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신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7인이내의전문가및 관계공무원으로구성하도록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 서 행정자치부장관이위촉또는 임명하도록함. 부 칙 이 영은2006년9월 25일부터시행한다. | | | | | | | | | | - ---------- 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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