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법무사협회5 9 ■판결요지 ［1］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게 토지를신탁하고부동산신탁회사가수탁자로서 신탁된토지상에건물을신축하거나택지를조성하 는등적절한개발행위를한후토지및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그 수입에서신탁회사 의투입비용을회수하고수익자에게수익을교부하 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것이고, 달리특별한약정이없는한토지소유자 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2］신탁법제28조에의하면, 수탁자는신탁의본 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또는처분하여야하고, 이러한주의의무는민 법상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주의의무와같은 개 념으로이해할수 있으며, 따라서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는우선적으로위탁자의지시에따라사무처 리를하여야하나, 그지시에따라신탁사업을추진 하는 것이 신탁의취지에 적합하지않거나경제성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자에게불이익할 때 에는 그러한 내용을 위탁자에게알려주고그 지시 를변경하도록조언할의무를진다. ［3］토지신탁계약에서수탁자가경제사정의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신탁사업의 수익성이떨어져이를 계속 수행하는경우 손실의 발생이나확대가예상되자, 그사업의추진을중지 하고위탁자에게수차례설계변경의필요성을설명 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구하기위하여 노력하였으 나, 위탁자의부동의로결국사업이중단되게된경 우, 수탁자가위 신탁계약과관련하여수탁자로서 의주의의무를위반한잘못이없다고한사례. ［4］수탁자가신탁의본지에따라신탁사업을수 행하면서정당하게지출하거나부담한신탁비용등 에 관하여는신탁자에게보상을청구할수 있는것 이지만, 수탁자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위반하 여 신탁비용을지출한경우에는이러한과실로 인 하여 확대된 비용은신탁비용의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사유가없는 경우에해당하여수탁자는비 용상환청구를할수없다. ［5］토지개발신탁에서수탁자가부동산신탁을업 으로하는전문가로서보수를지급받기로한 후 전 문지식에기초한재량을갖고신탁사업을수행하다 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그사업이중단됨으로써위탁자가막대한신탁비용 채무를부담하게된 사정이인정되는경우, 이러한 사정도신탁비용의지출또는부담에서의수탁자의 과실과함께고려하여신의칙과손해의분담이라는 관점에서상당하다고인정되는한도로수탁자의비 용상환청구권의행사를제한할수있다고한사례. ［6］신탁보수약정이있는 경우에 신탁사무를완 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수 있는것이원칙이지만, 신탁사무가중도 에 종료된경우에는신탁사무처리의내용및 경과, 신탁기간, 중단된신탁사무로인하여발생하는위 탁자의손실, 기타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 하여약정된보수액이부당하게과다하여신의성실 의 원칙이나형평의원칙에반한다고볼 만한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범위내의보수액만을청구할수있다. ［7］동시이행의항변권은공평의 관념과 신의칙 에 입각하여각 당사자가부담하는채무가서로대 가적의미를가지고관련되어있을때그이행에있 어서견련관계를인정하여당사자일방은상대방이 채무를이행하거나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일방의채무의이행을청구할때에는 자기 의채무이행을거절할수있도록하는제도인바, 이 러한제도의취지에서볼 때 당사자가부담하는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아니라고하더라도, 구체적인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부담하는채무에관한약정내용에따 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견련관계 를 인정하여야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동시이행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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