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전자표준양식에의한등기신청 ■ 주요내용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등기신청서를작성한후그출력물로써등기신청을하는것을말함 •전자표준양식에의한등기신청은신청서작성의편의를제공하고등기소업무의경감을위 한것임 ■ 시행일 : 2005. 12. 19.부터시행함 ■ 기타 전자신청등기소의경우, 10개이상의부동산에관한등기신청을하거나10건이상의등기신청 을 하는경우에는전자표준양식에의한신청을하도록권고또는지도하고있으므로, 일선법 무사사무소의적극적인협조가요망되는사항임 ■ 참고자료- 전국전자표준양식법원별접수현황 (2006. 2. - 2006. 7.) 구 분 부 동 산 법 인 총신청건수 e-Form 비율(%) 총신청건수 e-Form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77,525 40,574 14.62 101,519 35,570 35.04 서울동부지방법원 149,221 24,285 16.27 705 110 15.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8,272 28,724 13.79 1,159 274 23.64 서울북부지방법원 164,083 23,052 14.05 449 63 14.03 서울서부지방법원 137,049 18,841 13.75 971 179 18.43 의정부지방법원 421,813 87,529 20.75 11,480 4,019 35.01 인천지방법원 440,520 72,292 16.41 17,068 5,255 30.79 수원지방법원 1,008,757 193,873 19.22 40,828 12,968 31.76 춘천지방법원 223,912 62,209 27.78 6,270 2,296 36.62 청주지방법원 216,652 100,185 46.24 7,311 3,834 52.44 대전지방법원 465,662 181,752 39.03 15,607 6,760 43.31 대구지방법원 576,886 262,241 45.46 20,590 11,951 58.04 부산지방법원 315,810 136,378 43.18 15,447 7,565 48.97 울산지방법원 154,432 66,171 42.85 5,076 2,145 42.26 창원지방법원 372,309 156,146 41.94 12,263 7,155 58.35 광주지방법원 435,672 138,654 31.83 14,634 6,274 42.87 전주지방법원 240,326 101,069 42.05 6,637 3,527 53.14 제주지방법원 74,809 18,345 24.52 2,401 1,038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