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법원 2006. 5. 11. 선고2006도1312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한마디로 말하 여 법무사에게 등기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매우중요한판결이라고하겠다. 대상판결의사안은법무사사무원인피고인 이 사건위임의순서에따라위임사무를처리 하지 아니함으로써 먼저 등기사건을 위임한 피해자들에게손해를가하였다는이유로피고 인을업무상배임죄로기소한사건이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사무원인 피고인에 대 하여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고보고유죄판 결을선고하였으나대법원은피고인에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유 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파기 환송판결을하였다. 법무사가 취급하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공 통된사항이라고할 수 있으나 특히등기사건 의 경우에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의 위임계약 은 어떠한방식으로하여야하며, 위임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 지않을수없다. 위임계약이성립하게되면법무사는위임계 약의 본지에 따라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지게되고등기사건처리를수임한법무 사가위임의본지에 따른사건을 처리하지아 니함으로써위임인에게손해를입혔을때에는 법무사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대상판결은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 법무사 4 法務士10 월호 論說 법무사의 사건 수임의 방식 및 위임계약의성립시기 Ⅰ. 서론 Ⅱ. 대법원판결 1. 공소사실의요지 2. 항소심판결 3. 대법원판결 Ⅲ. 연구 1. 법무사의업무 가. 법무사법제2조 나. 법무사업무의성격 다. 등기사건의신청대리 2. 위임계약의법적성질 가. 위임계약 나. 위임계약의법적성질 다. 위임과대리 3. 등기사건과위임계약 가. 등기사건의위임 나. 등기사건의위임계약방식 다. 등기사건의위임계약성립시기 Ⅳ. 대법원판결의검토 1. 원심판결 2. 대법원판결 가. 위임계약의방식과성립시기 나. 서류의일부미비와위임계약의성립 다. 정지조건부위임계약의성립여부 라. 법무사사무원이확인서를써준경우 Ⅴ. 법무사의주의의무 1. 서류보관의무 2. 설명내지조언의무 3. 쌍방대리에있어서일방당사자의위임계약해지 4. 대리권의존속시기 Ⅵ. 결론 目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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