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② 委任情報를 제외한 添附情報에 대해서는 電子署名을 행한時點에서 電子認證書가 存在 하고有效한것이면좋고, 따라서法務省온라 인 시스템에 도달한 時點에 有效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4. 登記申請情報 등 使用可能한 電子認證 書種類 ① 公認個人認證서비스 ② 電子認證登記所電子認證書 ③ 特定認證業務電子認證書 日本認證서비스株式會社에서姓名, 住所, 出生年月日를確認할수 있는것 ④ 官公署가 作成한 電子認證書로서 登記官 이 電子署名을행한자를確認할수 있는 것 ⑤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認證서비스 ⑥ 指定公證人電子認證書 5. 登記申請書式의다운로드 申請人 등은 法務省 온라인 申請 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登記申請書 작성을 지원하는 소 프트웨어를 申請情報를 작성하는 申請人 등의 PC에다운로드함으로써온라인申請에사용할 수있는소정書式을取得할수가있다. 6. 申請情報의作成 가. 本人申請의경우 申請書式을入力한것에電子署名을한 것이 申請情報이지만電子署名의 方法은 法務省 온 라인申請시스템에로그인하고電子署名또는 電子認證이하여진添附情報와함께取得한電 子認證書를使用하여행한다. 나. 代理人申請의경우 委任에의한代理人이申請하는경우는다음 두가지方法이있다. (1) 申請書式에 붙여진 委任狀을 利用하는 경우 申請書式에는委任者(申請人本人) 및 受任 者인 代理人 쌍방이 電子署名을 할 필요가 있 다. 그경우일반적으로代理人이申請書式에 의하여 登記申請에 필요한 사항을 入力하고, 委任에 의한 代理人이 電子認證書를 사용해서 電子署名을행한다. 다음으로 적당한 方法으로 委任者에게 代理 人이 電子署名한 申請情報를 申請人 本人에게 송신한다. 申請人本人은自己의PC에송신된 申請情報를保存하고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 템에로그인한후에電子認證書를사용하여電 子署名을한다. 그리하여 적당한 方法으로申 請情報를 代理人에게 送信하여 代理人은 그것 을 法務省시스템에提出하게된다. (2) 別途로 申請人 등이 作成한 委任狀을 利用하는경우 申請書式에는 受任者인 代理人만이 電子署 名을하게된다. 7. 添附파일의種類 不動産登記를 온라인 申請하는 경우에 提出 가능한파일의종류는다음과같다.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대한법무사협회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添附파일種類 擴張字 署名附 PDF 파일 PDF 地圖이미지파일 BM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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