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자에게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①). 위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청의무자에게호적정정의최고를 하고(호적 법 제124조, 제43조) 최고를할 수 없거나 최 고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호적정정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호적정정을할 수 있다(호적법제22 조②). 나. 호적정정신청 호주승계무효의소를제기한자는그인용판 결의확정일로부터1월내에판결의등본및 확 정증명서를첨부하여호적정정신청을하여야 한다(호적법제123조). 6. 書式·文例 가. 서식 [서식] 호주승계무효의소장 (생략) 나. 문례 [문례] 호주승계무효의재판서 (생략) Ⅴ. 戶主承繼無效의戶籍節次에 관한考察 1. 槪說 호주승계무효의재판에의한호적정리는호 적정정신청절차에의하여이루어진다. 호주승계회복의재판에의한호적정리가호 주승계회복신고라는 호적신고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과는달리호주승계무효의경우 에는 호적신고절차가 아닌 호적정정신청절차 에의하여야한다. 호주승계무효의재판이확정된경우에는그 소를제기한 자가판결의확정일로부터 1월이 내에판결의 등본및 그 확정증명서를첨부하 여호적정정의신청을하여야한다. 호주승계무효확인판결은 호주승계개시시부 터호주승계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하는점에 서 호주승계회복의판결과서로다른바가없 다. 우리호적법은호주승계회복의판결이확정 된 경우에는호주승계회복신고를하도록규정 (제100조)하고있으나 호주승계무효확인의판 결이확정된 경우에관하여는아무런 규정없 이침묵하고있다. 따라서호주승계무효확인판 결이확정된경우에는호적정정신청(호적법제 123조)에의하여호적을정리하여야한다. 8) 따라서 호주승계무효확인판결에 의한 호적 정정절차의 기재는 호주승계회복신고의 호적 기재례와는달리호적정정의기재방식에따라 야할것이다. 호주승계무효확인의확정판결로호적정정신 청이있는경우에는참칭호주의호주승계로편 제한호적을말소하고전호주의호적을부활· 편제하여야할것이다.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의무자 호적정정신청의신청의무자는호주승계무효 대한법무사협회 27 ▶▶ 戶主承繼無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8) 김갑동, 개정판호적실무요론(1999) 833~834면. 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