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2 9 ▶▶戶主承繼無效의 裁判과 戶籍整理 節次 바. 신청서의첨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 호주승계무효의 판결 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書式·文例 (1) 호주승계무효의호적정정신청서식 호주승계무효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리는 호 적신고서가 아닌 호적정정신청서에의하여 하 게 된다. 따라서호적법시행규칙부록신고서양 식 제31호 서식에의하여호적정정신청을하게 된다. (2) 호주승계무효의호적기재례 호주승계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칭호주의 호주승계로 편제한호적은말소하고전호주의호적을부활 편제하여야한다. (3) 호적정정신청서및호적기재례 [서식] 호적정정신청서식<생략> [문례] 호적기재례<생략> Ⅵ. 맺는말 이상으로 ①호주승계제도의 일반적 고찰 ② 호주승계무효의 개괄적 고찰 ③호주승계무효 의 재판절차에관한고찰④호주승계무효의호 적절차에 관한고찰을 통하여 호주승계무효의 재판과호적정리절차전반에걸쳐살펴보았다. 그러면 호주승계무효와 호주승계회복의 재 판은 그동안 얼마나 처리되었는지살펴보기로 한다. 별표에 의하면 지난 2000년에는 23건으로 가장 많고 1996년에는 15건, 2001년에는 16 건, 2002년에는 12건으로 나타났고 2003년에 는13건그 나머지해는10건에미치지못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한건도 없는것으로 나타 나있다. 이 사건 건수표는 호주승계무효와 호주승계 회복을한데묶은 합산한수치이다. 지난2005년 3월 31일 법률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률의 공포로 2008년 1월 1일부터 호 주제도가폐지됨에따라이법부칙제7조에의 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1) 제7호 「호주승계의무효또는회복」이 삭제되었다. 주:「사법연감」(1992~200년6판)에의함 1 9 9 1년 1 9 9 2년 1 9 9 3년 1 9 9 4년 1 9 9 5년 1 9 9 6년 1 9 9 7년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2 0 0 3년 2 0 0 4년 2 0 0 5년 <별표> 호주승계무효ㆍ호주승계회복사건표 3건 9건 9건 4건 2건 1 5건 9건 6건 7건 2 3건 1 6건 1 2건 1 3건 0건 1 0건 접수년도 접수건수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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