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 戶主承繼無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바. 신청서의첨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 호주승계무효의 판결 등본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書式·文例 (1) 호주승계무효의호적정정신청서식 호주승계무효의판결에의한호적정리는호 적신고서가아닌호적정정신청서에의하여하 게된다. 따라서호적법시행규칙부록신고서양 식제31호서식에의하여호적정정신청을하게 된다. (2) 호주승계무효의호적기재례 호주승계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정정 신청이있는경우에는참칭호주의호주승계로 편제한호적은말소하고전호주의호적을부활 편제하여야한다. (3) 호적정정신청서및호적기재례 [서식] 호적정정신청서식<생략> [문례] 호적기재례<생략> Ⅵ. 맺는말 이상으로①호주승계제도의일반적고찰② 호주승계무효의 개괄적 고찰 ③호주승계무효 의재판절차에관한고찰④호주승계무효의호 적절차에관한고찰을통하여호주승계무효의 재판과호적정리절차전반에걸쳐살펴보았다. 그러면 호주승계무효와 호주승계회복의 재 판은그동안얼마나처리되었는지살펴보기로 한다. 별표에 의하면 지난 2000년에는 23건으로 가장 많고 1996년에는 15건, 2001년에는 16 건, 2002년에는12건으로나타났고2003년에 는 13건그 나머지해는10건에미치지못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한건도 없는것으로 나타 나있다. 이 사건건수표는호주승계무효와호주승계 회복을한데묶은합산한수치이다. 지난2005년 3월 31일 법률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률의공포로 2008년 1월 1일부터 호 주제도가폐지됨에따라이법부칙제7조에의 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1) 제7호 「호주승계의무효또는회복」이삭제되었다. 주:「사법연감」(1992~200년6판)에의함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별표> 호주승계무효ㆍ호주승계회복사건표 3건 9건 9건 4건 2건 15건 9건 6건 7건 23건 16건 12건 13건 0건 10건 접수년도 접수건수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