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一. 약관 1. 보통거래약관 가. 의의 나. 약관의제정 다. 약관의법적성질 2. 전자거래약관 二.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 1. 의의 2. 신뢰성확보 가. 정보의공개 나. 구매내역의확인 다. 허위과장광고와스팸메일금지 라. 재고소진및 기술적위험부담 마. 청약철회권 3. 기술적안정성 4. 분쟁의적절한해결 5. 개인정보보호 三.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약관의명시및설명 가. 약관의명시 나. 약관의설명 2. 약관의무효인경우 가. 신의칙위반 나. 불공정한면책조항 다. 부당한손해배상액의예정 라. 계약의해제ㆍ해지권의부당 마. 급부의부당 바. 고객의권익제한 사. 의사표시의부당의제 아. 대리인의책임가중 자. 소제기의금지등 차. 일부무효의특칙 3. 약관의해석원칙 4. 약관의행정적규제 가. 불공정약관조항의사용금지 나. 시정조치 다. 약관의심사청구등 라. 표준약관의심사청구 마. 불공정약관조항의공개 5. 적용의제한 電子去來約款 目 次 一. 약관 1. 보통거래약관 가. 의의 보통거래약관이란사업자가다수의고객을갖는 동종의거래에관하여고객과합의할사항을미리 부동문자로작성한것이다. 사업자는이 약관을이 용함으로써자기 영업에관하여 계약내용을표준 화·정형화시켜반복되는대량의거래를신속히처 리하고거래의부대비용을줄일수있는것이다. 고 객의입장에서도약관에의해계약을체결할때에는 특별한협상능력을요하지않으므로모든고객이평 등한조건의급부를제공받을수있다는이점이있다. 論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