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그것은시작부터양심과정의와는거리가먼 것이였다. 마약, 무기, 위폐등으로조성한북의해외비 자금구좌는굶주리는인민과상관없는영구우 상체제수호를위한생명줄인것이다. 그구좌에서둘러비밀송금을하고이를확인 한 후 간신히회동이 성사되었으니굴신의그 순간대화의주도권은저편으로넘어갈 수 밖 에더있는가. 우리는반세기만에남북정상이만났다는 모 양만두고노벨상에안주하고있을것이아니라 그 득실을냉정히 살펴보아야할 의무가있는 것이다. 가장두드러진효과는무엇보다회동후불안 정한김정일의세습체제가굳건히뿌리를내리 게 할 수 있었던것이고다음으로그에게대남 전략에확고한자신감을심어준것이라아니할 수없다. 덩달아일기시작한친북반미풍조로미국은 한반도의분단과전쟁의원흉으로부각되고북 은절치부심기어코핵실험을자행하고핵보유 국으로앙탈을하고있다. 제네바합의네, 한반도비핵화선언이네, 6자 회담이네하는것은북에게핵보유국으로가는 길을열어준들러리역할을한 것에지나지않 고말았다. 아직도미련을가지고핵포기가먼저냐금융 제재해제가먼저냐하고입씨름을하고있지만 요지부동의 세습왕조, 북에게는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일뿐이다. 이제남한은안중에도없다. 유엔의대북인권결의안은온 세계가북한인 권의참혹한현실에차마같은인간으로서눈길 을 돌릴수 없어발의된것을감안한다면같은 동포로서우리의찬성은지극히당연한참여가 아닐수없다. 그럼에도북은결의안찬성을6.15 공동선언 을 파괴하고남북관계를뒤엎는용납못 할 반 통일적행동이며범죄행위라고앙칼지게독설 을퍼붓는다. 하기야굶주림에못이겨 목숨을걸고탈북한 이들을입국시킨것을두고도계획적인유인납 치이자백주테러라고분개하며6.15공동선언의 위반으로비싼대가를치를것이라고협박하였 으니도대체6.15 공동선언의진실이무엇이기 에전가의보도가되어우리를윽박지르는지도 무지알수가없다. 인권결의안 찬성과 탈북동포의입국이 6.15 공동선언을위반한범죄행위이고백주테러라면 그 선언은자유, 평화, 인도와는정면으로배치 된다할 것인바그 존재의의미를어디서찾을 것인지한숨만나온다. 실망스럽기는노벨평화상위원회도마찬가지 이리다. 마지막분단대치국가의정상이서로만나포 옹하며공동선언을내었으니세계평화에어련 히기여할수있을것으로지레짐작을 하였으 니말이다. 이제미국은피로한기색이역력하다. 핵개발저지노력은물거품이되었고, 북의절 대군주는핵실험으로기세가등등한데남한마 저친북으로돌아서고있으니, 자유민주수호혈 맹으로서우리에대한남다른애정도급격히식 어간다. 전시작전통제권은어서가져가라. 유엔사정 전업무도이양하겠다. 북이핵포기를하면전쟁 대한법무사협회 67 ▶▶ 6.15와노벨상